드림엑스 뉴스 : 문 대통령 '정무장관 신설' 논의 지시…'법안 처리 제때 되면 업어주겠다'(종합)

문 대통령 "정무장관 신설" 논의 지시…"법안 처리 제때 되면 업어주겠다"(종합)

아시아투데이 2020-05-28 20:31



[아시아투데이] 홍선미(smhong@asiatoday.co.kr)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의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정무장관 신설’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이번 만남은 2018년 11월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 이후 1년 6개월 만에 이뤄진 회동이었지만, 주요 현안에 대해 문 대통령과 주 원내대표가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문을 내지는 못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두 원내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주 원내대표가 ‘정무장관 신설’을 제안하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의논해보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장관으로 활동할 때를 언급하며 “특임장관 시절 정부 입법 통과율이 4배로 올라가더라. 야당 의원의 경우 정무장관이 있으면 만나기 편하다”고 말하며 정무장관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21대 국회에는 제대로 해보자”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극복 후에는 미래를 향한 경쟁이 될 것”이라며 “누가 더 협치와 통합을 위해 열려있는지 국민이 합리적으로 보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회가 법에 정해진 날짜에 정상적 방식으로 개원을 못해왔다”며 “이번에는 제대로 해보자는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고 거듭 당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두 원내대표에게 21대 국회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고용 관련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당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7월 출범에 대한 협조도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와 관련해 “통합당은 검찰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수처를 만드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공수처보다는 3년째 비어있는 특별감찰관 임명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 간 타협점을 못 찾은 문제들은 이제 한 페이지를 넘겼으면 좋겠다”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야당 일각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등 서로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이 있었던 데 대한 언급”이라고 부연했다.
주 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에게 재전건전성, 미·중 등 외교문제, 위안부 문제, 탈원전, 고용보험, 해외 진출 국내기업 복귀(리쇼어링), 안보, 통합 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질문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건전성을 강조한 주 원내대표에 공감하면서도 “(IMF가) 한국은 재정여력이 있는데 왜 확장재정을 안하느냐고 했다”고 하며 확장재정으로 국내총생산(GDP)을 높이는 선순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가 지난 정권의 위안부 합의를 무력화하면서 위헌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보상과 관련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윤미향 사태’가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피해자들이 (합의를) 받아들이지 못해 문제해결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답했다.
◇“유럽처럼 칼같은 탈원전 아냐…두산중공업 지원할 것”
문 대통령은 원전과 관련해 “유럽의 다른 나라처럼 칼같은 탈원전이 아니다”라며 “설계수명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계획단계에서 보상하고 안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70년이 걸리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두산중공업의 원전비중이 13%로 알고있는데,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북 문제와 관련해 “국회가 (4.27판문점선언 등) 비준동의를 해준다면 큰 힘이 된다”며 “10.4, 9.19 선언 등은 열린 마음으로 봐달라. 정권이 어떻게 바뀌어도 계속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두 원내대표는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권 폐지 여부와 관련해 입장차를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오찬 회동 후 “법사위 관련 체계 자구 심사권에 대해 주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저는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주 대표는 이날 오찬에 앞서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21대 국회 원구성과 관련해 “김 대표가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간다 그런 얘기만 안 하시면”이라고 하며 뼈있는 농담을 건내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이날 오찬 후 청와대 경내산책을 하면서 문 대통령이 김 원내대표에게 한 말도 눈에 띈다.
김 원내대표는 산책하는 도중 “문 대통령께서 오늘 우리들을 위해 일정을 많이 비우셨다”고 말하자, 문 대통령은 걸음을 멈추고 김 원내대표를 바라보며 “국회가 제때 열리고 법안이 제때 처리되면 제가 업어드릴게요”라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이날 오찬은 낮 12시부터 2시간 26분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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