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엑스 뉴스 : 검찰,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수사 검사들 불기소 처분…'증거 불충분'

검찰,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수사 검사들 불기소 처분…"증거 불충분"

아시아투데이 2020-06-02 19:31



[아시아투데이] 김현구(kinkytail@asiatoday.co.kr)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이른바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당시 수사를 맡은 검사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등 혐의로 고소당한 당시 수사팀 검사 2명을 지난 4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18년 1월28일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에 관해 국가정보원 직원들과 검사들이 증거조작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씨와 그의 동생인 유가려씨는 국정원 직원들과 검사들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2014년 당시 증거조작 사건의 형사기록과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기록 등을 검토하고, 피의자·참고인 조사를 다시 진행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수사 결과 검찰은 국정원 직원 2명을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으며, 나머지 국정원 직원들과 검사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형사처벌에 이를 만한 증거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 결정문에 “당시 담당 검사들은 사건과 관련된 증거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위조된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2004년 탈북한 유씨는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국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동생 유가려씨를 통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전달한 혐의로 2013년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유가려씨의 진술 등을 근거로 유씨를 기소했으나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유씨의 북한-중국 국경 출입기록이 허위로 드러나면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G7 초청 화답한 文…"포스트 코로나" 외교 확대 초점
하루 앞두고 전국 534개교 등교 중지…수도권 99%
인천 부평구청 직원 2명 확진…구청·복지센터 폐쇄
트럼프가 한국에 보낸 G7 초청장…달갑지 않은 日
文대통령 "트럼프 G7 초청에 감사, 기꺼이 응할 것"
文대통령 "한국판 뉴딜, 국가 미래 걸고 강력 추진"
머스크의 꿈, 현실이 되다…첫 민간 우주선 발사 성공
윤미향, 딸 장학금 논란에 "김복동 할머니가 준 용돈"
쿠팡 직원과 "10분 대화" 후 확진받은 50대, 딸도 감염
윤미향 "후원금 유용 안 해…잘못 있다면 책임질 것"
윤미향 "국민께 심려끼쳐 사죄…후원금 유용 않았다"
[속보] 윤미향 "검찰조사 통해 한 점 의혹없이 소명"
쿠팡 부천물류센터 2주간 집합금지…사실상 폐쇄
쿠팡발 확진자 벌써 82명…물류센터 직원은 63명
부천 이어 고양도 뚫렸다…쿠팡, 물류센터 폐쇄조치
첫 등교에 신난 아이들…마스크 잘 쓸까 부모는 긴장
이낙연 "당권도전, 최종 결심"…내주 출마 선언할듯
尹 "나랏돈 투입된 격, 정의연 모든 의혹 철저 수사"
"어린이 괴질" 의심 사례 서울서 2건 발생
학원강사 거짓말로 시작한 고리…결국 "7차 감염"까지
당뇨약서 발암 추정물질 검출…31개 품목 판매중지
"난 30년간 재주 넘고, 돈은 윤미향이 다 빼먹었다"
文대통령 "전시재정 편성 각오로 재정역량 총동원"
文대통령 "전시재정 편성 각오로 재정역량 총동원"
유은혜 "27일 등교 예정대로…인원 3분의 2로 제한"
이태원 클럽발 "5차 감염" 2명 확인…누적 219명
신규 확진 23명…이태원 클럽발 감염 대구까지 전파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1심 유죄…집행유예 선고
文대통령 "사회적 대타협 이루면 기업 추가 지원"
文 "비상한 각오로 일자리 수호…산업·경제 살려야"
인천 66개교 고3, 오늘 온라인 학력평가 치른다
인천 66개교 고3, 21일 학력평가 온라인으로 치른다
등교 첫날 고3 확진…인천 66개 고교생 전원 귀가
"윤미향 옹호 더는 어렵다"…민주당 기류 변화
윤미향 논란 선 긋는 靑 "입장 없어, 당 차원서 대응"
삼성서울병원 간호사 확진…
윤미향, 대출 한번 없이 수년간 1가구 2주택 보유
"덮고 지나갈 단계 지나" 여권서도 윤미향 회의론
윤미향 "예전 아파트 팔아 집 샀다"…곽상도 "거짓말"
文대통령 "5·18 정신, 반드시 헌법에 담겨야"
신규 확진 27명, 서울만 14명…이태원發 확산 계속
고3 등교 일주일 늦춘다…유치원·초중고 모두 연기

정정·반론·추후보도 정정·반론·추후보도

    내가 본 최근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