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엑스 뉴스 : 김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추진

김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추진

아시아투데이 2020-06-03 16:46



[아시아투데이] 최인호(inho0209@asiatoday.co.kr)
김천/아시아투데이 최인호 기자 = 경북 김천시가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최초 결정된 지 2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다음 달 1일 실효일 전까지 시설해제로 인해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제시설에 대한 목록 공고와 도로 실효로 인한 주의사항 등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안내를 시행한다.
3일 김천시에 따르면 그동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개인 사유지의 재산권 침해와 공공성을 우선으로 한 정부의 행정권 사용 등 많은 논란과 분쟁을 일으켜 왔다.
시의 재정여건 및 긴급성 등을 고려해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 필수적인 기반시설은 실효되지 않도록 매년 용지매입 및 인허가를 추진하는 등 장기미집행시설 집행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왔다.
지난해 말 기준 결정된 김천의 도시계획시설은 총 1753곳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508곳, 집행률은 72%정도다. 이 중 다음 달 1일 실효되는 시설은 324곳으로 나머지 시설은 순차적으로 해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반시설 확보라는 공공성 뒤에 개인 사유권 침해, 보상과 관련된 부동산 문제 등 많은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돼 향후 도시계획시설 지방재정계획을 바탕으로 예산을 확보한 뒤 즉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계획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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