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엑스 뉴스 : 서울시, 이유·장소 가리지 않고 '방문판매' 강력 단속…장소임대도 방조죄

서울시, 이유·장소 가리지 않고 "방문판매" 강력 단속…장소임대도 방조죄

아시아투데이 2020-06-29 17:01



[아시아투데이] 김서경(westseoul@asiatoday.co.kr)
서울 관악구의 건강용품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에 다녀온 중장년층 방문자들과 이곳의 직원들이 잇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있는 5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리치웨이 출입문이 잠겨 있다. /연합.
아시아투데이 김서경 기자 = 서울시가 이유와 장소, 명칭 등을 불문하고 ‘방문판매’ 강력 단속에 나선다. 29일 시는 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업의 불법적인 집합행위에 대한 강력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달 초 서울 관악구에서 일명 ‘리치웨이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데 따라 시가 특수판매업종 홍보관, 교육장 등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렸지만, 불법적인 방식으로 모임을 하거나 명령을 교묘하게 우회한 소규모 집합행위가 벌어지는 데 따른 조치다.
이날 시 관계자는 “시와 구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 단속 및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는 특별점검과 집합금지명령 발령에도 불구하고, 최근 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업체들이 자기사업장 외 다른 장소를 대관해 점조직으로 모이거나 무등록업체가 사은품 등으로 고객을 유인해 집합모임을 여는 불법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감염병예방법을 적용해 보다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못박았다.
집회주최자의 경우 집합금지명령 위반에 따른 고발은 물론, 확진자 발생시 피해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할 방침이다. 또 불법적인 행위임을 인지하고 장소를 대관해 주는 자에 대해서도 형법상 방조죄를 적용해 고발 조치하는 등 특단의 방안도 강구조치한다.
또 무등록 특수판매업의 집합행위의 경우 방문판매법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집합금지행정명령 위반 등 강력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9일부터 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경찰, 민간감시단 등 행정력을 총동원해 단속에 나선다. 합동점검·단속반(41개반, 85명), 실버감시단(100명)을 활용해 교육장을 보유한 634개업체에 집합금지명령 이행 여부 및 불법 장소대관 여부를 점검 및 조사한다.
시 관계자는 “무등록업체들은 일명 ‘떳다방’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시민들의 신고와 제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별도의 신고센터 또는 120다산콜 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시민제보가 접수되는 대로 서울시 특별기동반을 즉각 현장에 투입해 단속 및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시는 6월 9일부터 12일까지 1100여명의 행정인력을 투입해 서울 내 특수판매업체 5962개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이 중 4개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고발조치와 전사업장에 대한 방역수칙준수명령(3097곳), 교육·홍보관 등 집합금지명령(634곳), 마스크착용·소독제 비치·발열체크 등 행정지도 (1673곳) 등의 조치를 취했다
서성만 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조가 가장 절실하므로 홍보관·체험관 등에 방문을 자제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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