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엑스 뉴스 : 경남도, 6일부터 '하천점용료 25% 감면' 시행

경남도, 6일부터 "하천점용료 25% 감면" 시행

아시아투데이 2020-08-05 10:16



[아시아투데이] 박현섭(pju23@asiatoday.co.kr)
창원/아시아투데이 박현섭 기자 = 경남도가 6일부터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 발생 시 하천점용료의 25%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징수 조례’를 시행한다.
5일 경남도에 따르면 이번 조례로 올해 농민·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을 대상으로 하천점용료를 25%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한다.
점용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인 25%를 환급받게 된다.
밭·논 등이 일시적 침수로 수확량이 감소해 받게 되는 ‘기존의 감면 규정’과 ‘사회재난 발생에 의한 감면’이 겹치는 경우에는 중복해서 감면 받을 수 있다.
도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약 2억7000만원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대호 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최대한 빠르게 하천점용료 감면을 시행해 농민과 소상공인 등에게 실질적 부담은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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