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엑스 뉴스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2030 금수저' 불법증여 줄어들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2030 금수저" 불법증여 줄어들까

아시아투데이 2020-10-19 08:19



[아시아투데이] 박지숙(jspark@asiatoday.co.kr)
연합
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 = 부동산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이달 말부터 의무화될 예정인 가운데, 부동산 시장 투명성이 확보될지 주목된다. 특히 증가하는 2030 금수저들의 고가주택 매수와 관련한 자금 조달 투명성이 강화되어 2030세대의 ‘부동산 양극화’도 줄어들지 관심이 높다.
정부는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인 부동산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늦어도 10월 중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가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택 거래에 있어 매매가에 상관없이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말 그대로 해당 주택의 취득자금을 어떤 식으로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로 부동산 거래가액에 대한 적정성 조사, 특히 증여세 탈루혐의 등을 적발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인천(연수·남동·서구), 대구 수성구,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등 48곳이며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 김포와 파주 등 접경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과 대전,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청주 일부 지역 등 총 69곳이다.
부동산 전문가들과 시장 관계자들은 부동산 시장이 수도권 중심으로 과열된다는 점에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를 통한 시장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을 거란 전망을 내놓았다. 시장 과열을 야기하는 ‘갭투자’를 차단하고 특히 경제력이 아직 미흡함에도 고가주택 매수가 증가하는 2030 ‘금수저’들의 거래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018년 이후 30대 매매 상위 10곳 모두 40억 원이 넘는 아파트였고 20대 매매 상위 5곳 또한 30억 원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18년부터 2020년 6월간 연령대별 최고단지 매매가 현황에 따르면, 20~30대가 매수한 최고가 아파트는 30대가 매수한 서울 용산의 한남더힐로 63억원(240.3㎡)이었다.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경제력이 기성세대보다 약해 자본축적이 미흡한 젊은세대들의 고가주택 매수가 증가한 것은 이른바 ‘부모찬스’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서울 송파구 A부동산 관계자는 “고가주택 매매는 여유 있는 부모들이 자식들 집 장만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려는 경우가 많고, 중저가 아파트의 경우엔 30대들이 최근 1~2년 사이 무리하게 대출을 하는 등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 집을 산다는 속칭)을 해서 집을 사는 경향이 커졌다”고 말했다.

실제 30대의 서울 지역 주택매매 거래 건수도 1년 6개월 새 무려 7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0대의 서울 주택매매 건수는 지난해 1월 1026건에서 올 7월 6908건으로 6.73배 늘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대부분으로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집을 사야겠다는 심리가 반영된 것이다.
이태경 토지+자유 연구소 부소장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및 제출 의무화는 시장 투명화라는 관점에서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할 일”이라며 “거래량 감소여부까지는 알 수 없지만 불법증여 등에 있어서 문턱 역할은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사실상 규제지역은 주택가액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서류와 검증이 까다로워져 아무래도 소득을 증빙할 수 없거나 자본축적이 낮은 20~30대 거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 역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만으로 거래수요가 줄지는 않겠지만 증여 부분은 확실히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秋·尹 라임사태 또 충돌…"野수사 미흡 vs 중상모략"
윤석열 겨눈 秋 "야권·검사 로비 수사 제대로 안해"
신규확진 73명…경기 재활병원 또 17명 집단감염
文대통령 "공공기관 옵티머스 투자 경위 조사하라"
文 "코로나 백신 자체개발, 정부가 끝까지 함께할 것"
정부, 수소발전 의무제 도입…"20년간 25조 투자 창출"
정세균 "박능후, 의료계와 조속히 협의체 구성하라"
"태풍의 눈" 라임·옵티머스 사태…야권 특검 대공세
막 오른 "정의선 시대"…지배구조 개편 속도낼 듯
"근거 없다" vs "권력형 게이트"…라임·옵티 공방 격화
文대통령 "한국판 뉴딜 핵심축에 지역균형 뉴딜 추가"
클럽 4㎡당 1명 제한…대면예배·스포츠 관중 30% 허용
내일부터 거리두기 1단계…수도권은 필요조치 유지
트럼프 언급 없이, 美본토 타격 신형 ICBM 꺼낸 北
北, 덩치 커진 신형 ICBM 공개…사거리 확장 추정
北, 10일 새벽 열병식 정황…새 ICBM 등 동원한 듯
합참 "北, 10일 새벽 대규모 열병식 실시 정황 포착"
丁총리 "울산 아파트 화재 대응에 가용자원 총동원"
울산 주상복합 화재 18층서 재발화…9시간째 진화중
울산 주상복합 건물서 대형 화재…수십명 병원 이송
"종전선언" 또 꺼낸 文대통령 "한반도 평화의 시작점"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익 12.3조…"어닝 서프라이즈"
홍남기 ""대주주 3억" 수정없다…가족 대신 개별 합산 검토"
피살 공무원 아들에 文 "마음 아파, 조사 기다려보자"
입원 사흘만에 퇴원하는 트럼프 "코로나 두려워말라"
文대통령 "개천절 집회, 빈틈없이 차단…국민협조 덕"
신규확진 73명…포천 군부대서 36명 집단감염 "비상"
추석민심 들어보니…"정쟁 말고 민생경제 살려달라"

정정·반론·추후보도 정정·반론·추후보도

    내가 본 최근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