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엑스 뉴스 : [국감 2020] 이미경 'ODA 통한 대북지원, 국회가 나서야'

[국감 2020] 이미경 "ODA 통한 대북지원, 국회가 나서야"

아시아투데이 2020-10-19 20:46



[아시아투데이] 정금민(happy7269@asiatoday.co.kr)
이미경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이 19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정금민 기자 = 이미경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이사장은 19일 대북 무상지원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 이사장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한국국제협력단과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같이 요청했다.
이 이사장은 “언젠가 남북 관계가 풀릴 때를 대비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무상 공적개발원조(ODA) 형태로 대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제가 이사장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ODA를 통한 대북 지원 방안이 연구된 바 있다”며 “결국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국회와 통일부, 외교부 등이 함께 (논의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의 발언은 현행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ODA 대상을 ‘국가’로 한정하고 있어 대북 지원이 어렵다는 김태호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북한과의 거래를 민족 내부 거래로 규정하고 있는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안’을 적용받아 무상 대북지원에 제약이 있다.
이 이사장은 ‘정의기억연대의 회계부정 의혹’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1990년 정의연 전신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 총무와 홍보위원장을 지냈다. 이후 1996년 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합민주당 전국구의원에 당선되면서 정대협을 떠났다.
이 이사장은 “이번 사건을 윤 의원이 사리사욕을 채운 것으로 한마디로 규정하기 어렵다”며 “정대협의 활동은 (위안부) 할머니의 인권을 보호하고 진상을 해결하기 위한 훌륭한 활동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이사장은 “해당 문제는 법정에서 다뤄지고 있다”며 “수사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된) 많은 부분이 사실과 다른 게 많다는 것이 나왔다”고 말했다.
특히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연 문제에 대해 폭로한 것과 관련해 이 이시장은 “할머니께서 문제를 제기한 방식은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 중 일부는 법정에서 가려질 부분이고, 일부는 오해가 풀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보도에 따르면 정대협이 2002년부터 5년 간 생존자복지후원에 이 이사장의 명의로 된 통장을 사용했다고 한다”고 묻는 정 의원의 지적에 “당시에는 몰랐지만, 의원이 된 후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관리하지 않는 통장이 있어 정대협에 이를 해소해 달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윤석열 직접 겨냥한 秋…"라임·가족 사건" 지휘권 발동
추미애 "윤석열 가족 사건·라임 수사지휘권 박탈"
윤석열 겨눈 秋 "야권·검사 로비 수사 제대로 안해"
신규확진 73명…경기 재활병원 또 17명 집단감염
文대통령 "공공기관 옵티머스 투자 경위 조사하라"
文 "코로나 백신 자체개발, 정부가 끝까지 함께할 것"
정부, 수소발전 의무제 도입…"20년간 25조 투자 창출"
정세균 "박능후, 의료계와 조속히 협의체 구성하라"
"태풍의 눈" 라임·옵티머스 사태…야권 특검 대공세
막 오른 "정의선 시대"…지배구조 개편 속도낼 듯
"근거 없다" vs "권력형 게이트"…라임·옵티 공방 격화
文대통령 "한국판 뉴딜 핵심축에 지역균형 뉴딜 추가"
클럽 4㎡당 1명 제한…대면예배·스포츠 관중 30% 허용
내일부터 거리두기 1단계…수도권은 필요조치 유지
트럼프 언급 없이, 美본토 타격 신형 ICBM 꺼낸 北
北, 덩치 커진 신형 ICBM 공개…사거리 확장 추정
北, 10일 새벽 열병식 정황…새 ICBM 등 동원한 듯
합참 "北, 10일 새벽 대규모 열병식 실시 정황 포착"
丁총리 "울산 아파트 화재 대응에 가용자원 총동원"
울산 주상복합 화재 18층서 재발화…9시간째 진화중
울산 주상복합 건물서 대형 화재…수십명 병원 이송
"종전선언" 또 꺼낸 文대통령 "한반도 평화의 시작점"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익 12.3조…"어닝 서프라이즈"
홍남기 ""대주주 3억" 수정없다…가족 대신 개별 합산 검토"
피살 공무원 아들에 文 "마음 아파, 조사 기다려보자"
입원 사흘만에 퇴원하는 트럼프 "코로나 두려워말라"
文대통령 "개천절 집회, 빈틈없이 차단…국민협조 덕"
신규확진 73명…포천 군부대서 36명 집단감염 "비상"
추석민심 들어보니…"정쟁 말고 민생경제 살려달라"
KT, 135년 통신역사 담은 온라인 전시관 오픈
"트럼프, 입원 전 산소호흡기 치료 후 군병원 입원"
서울청 찾은 丁 "개천절 불법집회 무관용 원칙 대응"
정세균 "불법 집회, 어떤 명분으로도 지지받을수 없어"
트럼프 부부 코로나 확진…한달 남은 美대선 "비상"
[속보] 트럼프 대통령 부부, 코로나19 양성판정

정정·반론·추후보도 정정·반론·추후보도

    내가 본 최근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