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엑스 뉴스 : 이낙연 대표, 윤석열 총장 국감 발언에 '민주주의 기본원칙 무시'

이낙연 대표, 윤석열 총장 국감 발언에 "민주주의 기본원칙 무시"

NTM뉴스 2020-10-24 02:16




(NTM뉴스/이규광 기자)"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 통제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국감장에서 터져나온 윤석열 총장의 발언을 두고 부적절하며 검찰이 여전히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강조했다.

23일, 이 대표는 윤 검찰총장의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 “민주주의 기본 원칙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며 작심 비판했다.

이날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대검찰청 국감에서 나온 검찰총장의 발언과 태도는 검찰개혁이 왜, 얼마나 어려운지, 공직자 처신은 어때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총장이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하다’고 밝힌 것을 두고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의 판단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한 톤으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 총장이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해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어제 국감을 통해 검찰의 민주적 통제가 더욱 절실해졌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야당에 요청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 제시 시한(10월26일)이 사흘 남았다”면서 법사위에 이후 공수처법 개정 절차를 준비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 라면을 끓이다가 화재로 중상을 입은 인천 초등학생 형제 중 동생이 숨진 것과 관련해 "가족과 국민에게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고 고개를 들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동생 빈소에 비공개 조문을 다녀온 사실을 공개하며 "절대 빈곤을 해결하고 절대 격차를 완화하는 강력한 포용 정책이 더욱 절실해졌다"면서 "돌봄과 안전의 한계가 드러난 사건이다. 현행 돌봄 체계에서 학교, 지자체 등이 맡은 역할을 점검하고 확실히 보완해 실효성을 높여야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문제의 기본에는 빈곤의 문제가 놓여 있다"며 "민주연구원 내 두기로 한 신(新)복지체계 연구기구가 빨리 출범하길 바란다. 정책위원회가 꼼꼼히 챙겨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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