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엑스 뉴스 : '국정농단' 재판, 9개월 만에 재개…이재용 불출석

"국정농단" 재판, 9개월 만에 재개…이재용 불출석

아시아투데이 2020-10-26 17:16



[아시아투데이] 이민영(mlee1@asiatoday.co.kr)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재개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입구에서 방청객들이 이날 열리는 공판 준비기일 방청권을 받고 있다. /연합
아시아투데이 이민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 9개월만에 재개됐다.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운영을 평가하기 위한 전문심리위원 지정을 두고 재판부와 특검이 치열하게 대립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6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6일 재판부로부터 재판 출석 요청을 받았지만 전날 부친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별세해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9개월간 미뤄진 점을 감안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9일과 30일을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그 사이인 11월16~11월20일 전문심리위원 면담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재판부는 아직 특검 측에서 전문심리위원 추천을 마치지 않았다며 오는 29일까지 후보를 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앞서 재판부가 지난 15일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61·사법연수원 14기)의 전문심리위원 참여를 결정한 데 특검이 반발해 낸 취소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및 기피신청 사건의 기각결정 취지에 비춰 전문심리위원 참여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를 취소할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을) 취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특검 측은 실효적인 대상 점검과 설정을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특검 측은 “비법률전문가를 재판 판단에 참여하도록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양쪽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객관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5일간의 조사는 절차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은 수사기관이 아니고 최종 판단은 재판부의 책임으로 하는 것”이라며 지정한 일정대로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변호인 측 역시 특검 측 주장에 “지금까지 기피신청으로 인해 피고인은 절차적 불안 상태가 극심했다”며 “이제서야 기일이 적다고 하는 것은 변호인 측이 보기에 납득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준비기일에 기업 총수의 비리 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고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어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적 운영을 위해 법원과 특검, 이 부회장 측에서 한 명씩 추천한 3명의 전문심리위원을 구성해 운영 실태를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발한 특검 측은 지난 2월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지만 대법원이 9월 신청을 최종 기각하면서 결국 파기환송심이 다시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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