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엑스 뉴스 : [뉴스 분석] 여야 '공수처 출범' 최후 격돌...추천위원 추천부터 '사활'

[뉴스 분석] 여야 "공수처 출범" 최후 격돌...추천위원 추천부터 "사활"

아시아투데이 2020-10-27 19:31


[뉴스 분석] 여야


[아시아투데이] 김현구(kinkytail@asiatoday.co.kr)
[포토] 국민의힘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배현진 원내대변인이 27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 이병화 기자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둘러싸고 난타전을 벌였던 여야가 이젠 최후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위해 오는 11월 안에 후보 추천과 인사청문회까지 마친다는 목표로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출범하면 사실상 ‘검찰통제’와 ‘야당 탄압용’이라며 결사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7일 대검찰청 차장 출신인 임정혁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선정하는 추천서를 국회 의안과에 냈다.
국민의힘이 보수 성향이 강한 임 변호사와 이 변호사를 추천한 것은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지만 이 변호사에 대해 민주당이 쉽게 넘어가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 변호사가 최근 ‘공수처는 위법’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해 유가족들에게 고발당한 이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의힘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변호사는) 공수처법에 대해 ‘독소조항이 여럿 있다’ ‘세부적 문제가 많다’ 등 공개적으로 공수처법에 대해 부정하는 발언을 한 인물”이라며 “이쯤 되면 발목잡기 행동대장으로 추천한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원내부대표가 “이 변호사에 대한 추천을 철회하지 않으면 공수처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자 국민의힘은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맞받아쳤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정당한 ‘비토권’(법률안 또는 결의의 성립을 저지할 수 있는 권한) 행사에 대한 여당의 공세가 ‘오만하다’며 강하게 맞섰다.
◇민주당 “검찰개혁 속도전” vs 국민의힘 “검찰통제·야당 탄압용”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당은) 야당의 추천을 의도적 지연으로 폄훼하며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할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선다”며 “‘공수처 막으면 좌시하지 않겠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는 민주당은 알아야 한다. 이 같은 오만이라면 국민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규정을 위반한 게 아니라면 그것을 우선은 받아들이는 게 여야의 추천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취지에 맞는 것”이라며 “특히 ‘이게 안 되면 우리가 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식은 공수처장이라는 막강한 자리를 구성하는데 합당한 자세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애초에 추천위원 후보로서의 자격요건 등이 없는 상태에서 문제가 있는 인물을 선택해서 안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민의힘 추천위원 2명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섣부르게 평가해 결론을 내려 버리면 집권당다운 성숙한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 문제가 생기면 그 이후에 지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공수처장 추천위원 후보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고진동 정치평론가는 “국민들로부터 반발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당은 법 개정까지 가긴 힘들고, 야당 또한 끝까지 몽니를 부리진 못할 것”이라며 “현재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명분 쌓기용 협상을 하는 과정으로, 연말쯤 돼서 현재 막혀 있는 주요 정치 현안들을 놓고 패키지딜로 마무리할 춰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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