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엑스 뉴스 : 해남군, 화원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절차 ‘의혹’

해남군, 화원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절차 ‘의혹’

NSP통신 2020-10-28 18:30


해남군, 화원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절차 ‘의혹’


간이해역이용협의 내용과 상이한 허가...뒤늦게 다시 해역이용협의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해남군이 화원면에 허가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사용 허가 절차가 의혹의 눈총을 사고 있다.
점용허가 절차인 간이해역이용협의 내용과 다르게 허가 했고, 뒤늦게 변경해 해역이용협의를 거쳤기 때문이다.
해남군은 지난 2018년 6월 약 1만 평방미터의 화원면 공유수면에 대해 점사용을 허가했다.
그런데 앞서 2018년 5월 이뤄진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의 ‘간이해역이용협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허가가 이뤄졌다.
간이해역이용협의에서는 약 3000평방미터의 면적을 점용하겠다고 협의해, 무려 3배가 넘는 면적으로 점사용허가가 이뤄진 것이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확인 결과 뒤늦은 2019년 2월에 약 1만 평방미터의 규모로 해역이용협의를 다시 거쳤다.
면적이 대폭 늘었지만 해역이용협의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눈총을 사고 있는 대목이다.
해양환경관리법에는 “공유수면의 점용 사용허가 등을 면허 허가 또는 지정 등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면허등을 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역이용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해역이용사업자등이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해역이용협의등에 대한 의견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역이용사업자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남군 관계자는 “해역이용협의를 다시 받았다”고 주장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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