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엑스 뉴스 : 문 대통령,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나아갈 것'

문 대통령,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나아갈 것"

NTM뉴스 2020-10-29 08:16




(NTM뉴스/이서형 기자)(사진/청와대)

K-방역은 전 세계의 모범, 방역당국과 의료진, 국민들에게 감사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정부로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욱 강화해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2021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이 자리가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 두 마리 토끼를 기필코 잡아낼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며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 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취임 이후 매년 국회를 찾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만큼 "위기 극복" 메시지를 전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류는 생명을 크게 위협받고, 일상이 송두리째 바뀌며, 세계경제와 국제질서에서도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다"면서도 "대한민국은 그런 가운데서도, "위기에 강한 나라"임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K-방역은 전 세계의 모범이 되며,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됐다"며 "유럽 등 전 세계에서 코로나가 재확산 되고 비상조치가 취해지는 상황에서, 한국은 반대로 방역 완화 조치를 시행할 정도로 매우 예외적으로 선방하는 나라가 되고 있다"고 방역당국과 의료진,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고 있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올 한해 네 차례, 67조원에 이르는 추경을 신속하게 결정해준 것이 경제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됐다"고 국회에도 감사의 뜻을 밝혔다.

또 "정부는 선진적이며 체계적인 방역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경제도 확실한 반등으로 나아가겠다. 8월의 뼈아픈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더 크게 반등하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지만, 그 타격을 견뎌내면서 일궈낸 성과여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국난극복과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의지를 담아 555조8천억 원으로 편성했다"면서도 "정부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면서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해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는 노력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 목표를 5가지로 나눠 제시했는데, 먼저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에 최우선을 두겠다"면서 "코로나로 인한 경제 충격에서 빠르게 벗어나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이고, 확실한 경기 반등을 이루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일자리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지만, 올해 코로나 위기 속에서 다시 큰 타격을 받았다"며 "내년 예산은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우선을 뒀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면서 "고용유지 지원금 등으로 46만 명의 일자리를 지키고, 청년, 중장년,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민간 일자리 57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노인,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 103만개를 제공하여, 코로나로 인한 고용 충격을 해소해 나가겠다"며 "기업들도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내수 확대 및 투자 활력을 위해선 "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18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소비를 촉진하겠다"며 "풍부한 유동자금이 생산적 투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대폭 확대하여 72조9천억 원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유턴과 해외 첨단산업의 유치 지원도 작년보다 두 배로 확대하겠다"면서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에 속도를 내고 생활SOC 투자도 11조1천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출 회복을 위해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 품목뿐 아니라 중소기업이 앞장선 K-방역 제품과 비대면 유망품목, 문화콘텐츠 등에서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며 "해외 플랜트 수주와 중소기업 수출자금 지원 등을 위한 무역정책자금 5조8천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 늘려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회복에 이어 두 번째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한국판 뉴딜을 힘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대전환 사업으로 총 160조원 규모로 투입되는 국가발전 전략이다. 내년에는 국비 21조3000억 원을 포함한 전체 32조5천억 원을 투자해 3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우선 ""디지털 뉴딜"에 7조9천억 원을 투자한다"면서 "내년에는 데이터 수집, 가공, 활용을 위한 "데이터댐" 구축, 교육, 의료 등의 비대면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능형 교통체계를 전국 국도 50%에 확대 구축하고, 하천과 댐의 수위 자동 측정과 수문 원격제어 시스템을 확충하는 등, 중요 기반시설 디지털화에도 1조9천억 원을 투입한다"고 덧붙였다.

한국판 뉴딜의 다른 한축인 "그린뉴딜"과 관련 "8조원을 투자한다"면서 "정부는 그동안 에너지전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노후 건축물과 공공임대주택을 친환경 시설로 교체하고 도시 공간·생활 기반시설의 녹색전환에 2조4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기.수소차 보급도 11만6천대로 확대하며 충전소 건설과 급속 충전기 증설 등에 4조3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면서 "스마트 산단을 저탄소.그린 산단으로 조성하고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에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토대인 안전망 강화와 인재 양성에 5조4천억 원을 투자한다"며 "특수형태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4조7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지역균형 뉴딜에 대해선 "한국판 뉴딜의 중심을 지역에 두어 모든 국민의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며 "스마트시티, 그린 스마트 스쿨, 그린 리모델링, 스마트 그린 산단 등 한국판 뉴딜의 대표 사업들이 코로나 이후 시대, 삶의 공간과 일터를 크게 혁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세 번째로 "미래성장동력에 과감히 투자하겠다"면서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헬스 등 3대 신산업에 4조원을 투자해 미래 산업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도 3조1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며 "또한, 제조업 등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나가는 데 5조5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시작된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해 "대일 100대 품목에서 글로벌 338개 품목으로 확대 지원하여, 소재.부품.장비 강국을 목표로 뛰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혁신 생태계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겠다. 올해보다 지원을 대폭 확대해 29조6천억 원을 투자한다"면서 첨단 분야 연구.개발 투자 강화, 디지털 전문인재 양성, 신사업 및 벤처창업에 혁신모험자금 집중 공급, 혁신제품 판로 확보 위한 공공구매 확대, 규제 샌드박스 및 규제자유특구 성과 확산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네 번째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확충하겠다"며 "당장 내년부터 46조9천억원을 투입해 생계.의료.주거.교육의 4대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15만7천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위해 기초연금 30만원을 기초연금 대상 모든 어르신으로 확대하겠다"면서 "건강보험.요양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국고지원 규모를 11조원으로 늘리고, 서민들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공적 임대주택 19만호도 추가로 공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고교 무상교육 전 학년 확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대출.보증 등 금융지원 강화, 생활 안정 지원 강화, 고령 농민 연금지급 확대, 수산공익직불제 도입, 보훈보상금 인상, 장애인 연금 확대 등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전 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구축을 역점 사업으로 삼아 20조원을 반영했다"며 "내년 1월 처음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총 40만 명에게 취업 지원서비스와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게 된다. 저소득 예술인과 특수형태 노동자 46만5천명에게는 신규로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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