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엑스 뉴스 : [오늘, 이 재판!] 회식 자리 이동하던 중 실족사…법원 '업무상 재해'

[오늘, 이 재판!] 회식 자리 이동하던 중 실족사…법원 "업무상 재해"

아시아투데이 2020-11-23 10:01



[아시아투데이] 이민영(mlee1@asiatoday.co.kr)

아시아투데이 이민영 기자 = 근로자가 늦은 점심 회식 후 2차 자리로 이동하던 중 육교에서 실족해 사망했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업무가 지연돼 늦은 시간 가진 식사자리에 사업주가 함께 했다면 근로자의 퇴근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현장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오후 3시~4시45분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식당에서 1차 회식을 했다. A씨는 이후 2차 자리로 이동하던 중 발을 헛디뎌 육교에서 떨어졌다.
이후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출혈로 확인됐고 심정지 상태가 이어지다가 9일 만에 숨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사고 당시 회식이 단순 친목행사였으며 사망 장소도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유족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퇴근 전에 있던 업무상 회식에서 과음을 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중 실족으로 넘어져 머리를 다쳤고,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다”며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사고는 A씨의 퇴근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당일 있었던 회식은 현장 작업이 지연돼 때를 놓친 늦은 점심식사를 겸하는 자리였다”며 “사무직 직원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업무상 행사가 아닌 단순 친목도모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점심식대 제공은 근로조건 중 하나로 회식비용은 모두 사업주가 지불했다”며 “회사의 직원 수 및 회식 참석자 수, 회식이 이뤄진 경위와 비용부담자 등을 고려하면 사건 당일의 회식은 업무의 연장으로 이뤄진 행사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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