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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논설심의실()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기후회의, 위원장 반기문)가 23일 미세먼지와 기후문제 해결을 위해 석탄발전을 2045년까지 제로로 감축하자면서 석탄발전의 대용으로 원전을 보완적으로 활용하자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공식적으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탄소배출이 거의 없는 원전을 활용하자는 이런 제안으로 탈원전의 속도가 조절될지 주목된다.
과학자들은 기후 온난화와 이상기후 출현의 주범으로 탄소 과다배출을 지목한다. 이에 따라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국제적 협력이 시도되고 있지만 각국의 사정에 따라 실천의지가 달랐던 게 사실이다. 최근 이런 협력의 중요성이 재부상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달리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환경’을 강조하고 있고 이런 추세는 유럽각국도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도 한국이 이런 국제적 협력에 동참할 것임을 천명해왔다. 지난 22일 열린 G20 화상 정상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은 담대한 도전이며,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만 해결 가능한 과제”라면서 “한국이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겠다”고 했다. 또 지난달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향후 30년에 걸쳐 석탄발전소를 퇴출시키겠다고 했는데 마침 대통령 직속 기후회의가 석탄의 대체에 ‘원전 활용’을 배제하지 말 것을 제안했다. 현 정부 환경부차관을 역임한 안병옥 기후회의 운영위원장은 “원전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정부의 정책이 있지만 고정불변의 것으로 놓고 2050 탄소중립을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기후회의의 제안처럼 석탄발전소가 공급하던 전력을 조달할 대안에서 원전을 완전히 배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어 수출까지 가능한 데다, 안정적 전력공급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탄소배출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 가능한 방법들을 고심한 끝에 내놓았을 기후회의의 제안을 정부가 열린 자세로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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