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엑스 뉴스 : [사설] 대북문제, 차기 행정부 출범 전 서두를 필요 없어

[사설] 대북문제, 차기 행정부 출범 전 서두를 필요 없어

아시아투데이 2020-11-24 18:30



[아시아투데이] 논설심의실()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24일 국회 토론회에서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어떤 경우도 용납할 수 없는, 무책임한 장면”이라고 하면서도 “서울-평양 대표부를 비롯해 개성, 신의주, 나진, 선봉에 연락소와 무역대표부 설치를 소망해 본다”고 했다. 이 장관은 남북경협 기업 관계자들도 만나 북한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을 추진할 생각임을 밝혔다.
이 장관의 발언은 어떻게든 남북관계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한 고뇌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관광과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가동 등을 통해 경제협력을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비핵화와 평화정착의 단추를 꿰어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구상의 일환으로 봐도 틀리지 않는다.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어 성과를 내야하는 정부의 입장도 이해는 충분히 된다.
하지만 이를 두고 너무 서두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국민 세금 180억원이 투입된 연락사무소가 폭파됐다. 우리 관광객이 금강산 관광 중 총에 맞아 숨지고, 최근에는 해수부 공무원이 북의 총격으로 사망한 일도 있었다. 북한은 이에 대해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치명적 무기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하고 있다. 거부감이 생기는 게 당연하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차기 행정부의 외교·안보라인에는 대북 강경론자가 많다. 국무장관 내정자 토니 블링컨은 “김정은은 최악의 폭군”이라고 했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섣부른 미·북 합의가 전쟁 위협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대사는 북한 인권문제를 다룰 가능성이 높다. 면면이 결코 북한에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다.
미국은 유엔과 북한을 제재 중이다. 경제협력이든 비핵화든 미국과 보조를 맞춰가야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미국 정권 교체기에 미리 멍석을 깔아놓는다는 인상을 풍길 필요는 없다. 미국 차기 행정부가 들어선 후 든든한 동맹에 기초해 미국과 같이 멍석을 펴는 게 현명한 접근이다. 북한 문제는 아무리 선의에서라고 해도 우리 혼자 치고 나가면 풀리기는커녕 더 꼬여버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헤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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