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엑스 뉴스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채익 의원, 벌금 500만원 구형

"선거법 위반 혐의" 이채익 의원, 벌금 500만원 구형

아시아투데이 2020-11-24 19:16



[아시아투데이] 이민영(mlee1@asiatoday.co.kr)
아시아투데이 이민영 기자 =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갑)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23일 울산지법 제12형사부(김관구 부장판사)심리로 402호 법정에서 열린 이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의원은 올해 4·15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울산 한 사무실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당시 모임에서 사실상 상대 후보를 북한 김정은 부자에 빗댄 발언을 했으나 이튿날 김정은 관련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법이 규정한 당내 경선 운동 방법을 위반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공판에서 “당내 경선 과정에서 100여명을 상대로 상대후보를 폄훼해 그 죄가 가볍지 않다”며 “관련 녹취록과 녹취파일을 통해 김정일·김정은 발언을 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거짓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점에서 선거과정의 정의를 확보하기 위해 엄벌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 측은 “상대 후보를 비방할 의도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살아 숨 쉬는 때 묻지 않은 정치인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판장께서 억울함을 밝혀달라”고 최후진술했다.
선고는 오는 12월 22일 오후 2시 울산지법 401호 법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추미애, 사상 초유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
추미애,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尹 "위법·부당한 처분" (종합)
[속보] 추미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직무배제
정세균 "경제선방, 중견기업 덕…혁신기술 지원할 것"
정세균 "코로나 백신, 필요한 만큼 제때 확보하겠다"
수도권 거리두기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한다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호남 1.5단계 조정방안 논의"
불안한 1.5단계…신규 확진 330명, 닷새째 300명대
신규 확진 386명, 나흘째 300명대…3차 유행 본격화
정세균 "대도무문 정신으로 통합의 대한민국 만들 것"
정세균 "명예로운 병역 이행, 존경받는 사회 만들 것"
81일만에 300명대 확진…"깜깜이 확산" 3차유행 공포
바이오헬스 민간 투자에 3년간 10조원 쏟아붓는다
정총리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격상"…강원은 제외
"세계최대 FTA" RCEP 타결…아세안 시장 문 "활짝"
"메가 FTA" 탄생…
文 "도쿄·베이징 올늸픽, 방역 올림픽 되도록 협력"
바이든 조지아주도 이겨 승부 쐐기…선거인단 306명
신규 확진 200명 육박…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임박
당국 "수도권 일평균 확진 75명…거리두기 격상 가능성"
丁총리 "코로나 증가세 계속되면 거리두기 격상 고려"
[창간15돌] 국민은 "방역·경제" 코로나 뉴노멀 리더 원한다
윤석열 잡으려 특활비 들쑤신 秋, 靑·법무부에 불똥
코로나 백신 개발 청신호…화이자 "백신 효과 90% 이상"
진천 간 윤석열 "잊지말라, 검찰의 주인은 국민이다"
바이든 "지금은 치유할 시간, 통합 대통령 되겠다"
바이든 "전세계로부터 미국 다시 존경받게 할 것"
"백전노장" 바이든, 꿈 이루다…美 46대 대통령 당선
바이든, 美 46대 대통령 당선…트럼프 "선거 안 끝나"
조 바이든, 美대선 이겼다…"선거인단 273석 확보"
바이든 "최종 승리 선언 아직…분명 과반으로 이길 것"
바이든 승리 기정사실화…"당선인" 체제 구축 시작
바이든 승리 확정전..."승부처" 펜실베이니아도 역전
"댓글 여론조작" 김경수 2심도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바이든 "개표 끝나면 내가 승자…의심하지 않는다"
바이든 승리 눈 앞...트럼프 "승리한 모든 주서 소송"
당선 확신한 바이든 "민주당 아닌 미국위한 대통령"
우표투표로 막판 대역전…백악관 노크하는 바이든
바이든, 대선 승리 가시권...매직넘버까지 17 남았다
바이든 "승기 잡았다"…트럼프 "개표멈춰" 소송전 돌입
우편투표 열자…바이든, 위스콘신·미시간 다 뒤집었다
"강한 리더" 이미지 먹혔다…트럼프 또 반전드라마 쓰나
"이겼다" 트럼프 승리선언‥바이든 "아직 안 끝났다"
트럼프, 대부분 경합주서 우세...막판 변수는 우편투표
트럼프, 경합주 우세 유지시 승리…바이든, 우편투표 기대

정정·반론·추후보도 정정·반론·추후보도

    내가 본 최근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