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엑스 뉴스 : [기자의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퇴하고 정치하라'

[기자의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퇴하고 정치하라"

아시아투데이 2020-11-25 06:01



[아시아투데이] 이욱재(luj111@asiatoday.co.kr)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말과 행동이 연일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역대로 이처럼 이슈를 끌고 다닌 법무부 장관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다.
추 장관이 연일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원인에는 그간 법무부 장관이 보여주지 않았던 생경한 모습들 때문일 것이다. 수차례의 수사지휘권 발동,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 검찰총장의 의견을 무시한 인사권 행사, 휴대폰 비밀번호 강제 해제법 등 각종 법령 재·개정 추진 사례 등은 그간 법무부 장관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들이다.
추 장관이 앞서 언급한 사례들을 실행한 배경에는 ‘검찰개혁’이라는 단어가 든든히 자리하고 있다. 추 장관은 이 모든 일련의 ‘실행’들은 검찰개혁의 과정인 것이고, 이에 반기를 드는 이들은 ‘적폐’ 또는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자신을 비판한 평검사를 공개적으로 저격한 것만 봐도 그렇다.
그러나 법조인들의 생각은 추 장관의 생각과는 많이 다른 것처럼 보인다. 특히 검찰 내부는 물론이거니와 재야의 변호사들까지 추 장관이 말하는 ‘검찰개혁’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상황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기자가 처음 법조기자로 활동을 시작할 당시 만난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사가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인 부분이 많다. 피의자를 보호하는 입장인 변호사로서는 문제제기할 부분이 많다. 법무부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최근 이 변호사를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니 “너무한 것 아니냐. 법무부 장관이라기보다 정치인에 가까워 보인다”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여러 이슈를 몰고 다니는 추 장관이 ‘정치인 추미애’로서는 성공했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 그 어느 분야보다 사심없고 공정해야 할 분야가 법조계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곳에서 큰 책임을 짊어진 직책이 법무부 장관이다.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던진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는 말을 스스로 되짚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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