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엑스 뉴스 : 尹 운명의 한주…'직무배제' 집행정지 재판·검사 징계위 잇달아 열려

尹 운명의 한주…"직무배제" 집행정지 재판·검사 징계위 잇달아 열려

아시아투데이 2020-11-30 08:49



[아시아투데이] 허경준,이민영(backkase@asiatoday.co.kr,mlee1@asiatoday.co.kr)
윤석열 검찰총장./이병화 기자photolbh@
아시아투데이 허경준·이민영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처분으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이 이번 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신청한 직무정지 효력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재판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이번 주 잇달아 열리면서, 위기에 몰린 윤 총장이 기사회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효력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심문기일은 원칙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다.
통상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결과는 심문이 있은 뒤 일주일가량 지나 당사자에게 통보되지만, 재판부가 사건의 중대성, 시급성을 고려해 심문 당일에 결론을 낼 수도 있다.
윤 총장이 지난 25일 집행정지 신청을 낸 직후, 심문기일이 잡힌 점에 비춰 심문 당일 혹은 이튿날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윤 총장은 고심 끝에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재판에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 장관이 소집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내달 2일 열릴 예정이다. 위원장인 추 장관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 징계위가 과반수 찬성을 통해 징계를 의결하게 되고 해임과 면직·정직·감봉·견책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징계위가 윤 총장에 대해 ‘해임’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징계위가 해임·면직을 의결하면, 윤 총장은 검찰총장직을 잃게 된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秋, 윤석열 해임 수순 밟을 듯…"검란" 더욱 거세질까
신규확진 450명, 휴일 영향 나흘만에 500명 아래
신규확진 450명, 주말 효과로 나흘만에 500명 아래
신규 확진 사흘째 500명대…29일 거리두기 격상 논의
거리두기 단계 또 격상하나…정부 "29일 최종 결정"
관광·항공업계 만난 정세균 "사용료·세제감면 적극 검토"
반격 나선 윤석열…"秋 직무배제 취소하라" 행정소송
"신규 확진 500명 넘어…누구든 감염될 수 있는 위기"
이낙연 "윤석열 혐의 충격적… 국회 국정조사 검토"
추미애, 검찰총장 초유의 직무정지…尹 "법적 대응"
추미애, 사상 초유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
[속보] 추미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직무배제
정세균 "경제선방, 중견기업 덕…혁신기술 지원할 것"
정세균 "코로나 백신, 필요한 만큼 제때 확보하겠다"
수도권 거리두기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한다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호남 1.5단계 조정방안 논의"
불안한 1.5단계…신규 확진 330명, 닷새째 300명대
신규 확진 386명, 나흘째 300명대…3차 유행 본격화
정세균 "대도무문 정신으로 통합의 대한민국 만들 것"
정세균 "명예로운 병역 이행, 존경받는 사회 만들 것"
81일만에 300명대 확진…"깜깜이 확산" 3차유행 공포
바이오헬스 민간 투자에 3년간 10조원 쏟아붓는다
정총리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격상"…강원은 제외
"세계최대 FTA" RCEP 타결…아세안 시장 문 "활짝"
"메가 FTA" 탄생…
文 "도쿄·베이징 올림픽, 방역 올림픽 되도록 협력"
바이든 조지아주도 이겨 승부 쐐기…선거인단 306명
신규 확진 200명 육박…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임박
당국 "수도권 일평균 확진 75명…거리두기 격상 가능성"
丁총리 "코로나 증가세 계속되면 거리두기 격상 고려"
[창간15돌] 국민은 "방역·경제" 코로나 뉴노멀 리더 원한다
윤석열 잡으려 특활비 들쑤신 秋, 靑·법무부에 불똥
코로나 백신 개발 청신호…화이자 "백신 효과 90% 이상"
진천 간 윤석열 "잊지말라, 검찰의 주인은 국민이다"
바이든 "지금은 치유할 시간, 통합 대통령 되겠다"
바이든 "전세계로부터 미국 다시 존경받게 할 것"
"백전노장" 바이든, 꿈 이루다…美 46대 대통령 당선
바이든, 美 46대 대통령 당선…트럼프 "선거 안 끝나"
조 바이든, 美대선 이겼다…"선거인단 273석 확보"

정정·반론·추후보도 정정·반론·추후보도

    내가 본 최근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