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엑스 뉴스 : '윤석열-추미애 대전'에 개혁입법 주춤...민주당, 임시국회 여나?

"윤석열-추미애 대전"에 개혁입법 주춤...민주당, 임시국회 여나?

아시아투데이 2020-11-30 08:49



[아시아투데이] 정금민(happy7269@asiatoday.co.kr)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정금민 기자 = 12월 9일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연말 ‘입법 대전’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예상치 못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사태로 정국이 얼어붙으면서 주요 입법 플랜에 차질이 생기자 여당에서는 12월 임시국회 가능성이 나온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부적으로 14일께 임시국회를 여는 안을 검토 중이다.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요 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하면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법안 처리를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다음 달 1일, 2일, 3일, 9일에 본회의를 잡아뒀지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면 정국 파행이 예상된다. 여기에 더해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까지 여야 간 입장차가 워낙 커 합의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공수처법 △국가정보원법 △경찰청법 △이해충돌방지법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민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15개 법안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대부분 야당의 반대에 부딪히거나 공청회 개최 등으로 조속한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자당 의원 174명으로 단독 처리를 할 수는 있다. 하지만 부동산 문제와 추-윤 갈등 등으로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의회 독재’ 프레임까지 겹칠 경우 내년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적지 않은 부담이다.
◇‘입법 독재’ 부담 민주당, 12월 임시국회 카드 수순
이에 따라 임시국회를 열어 야당에 충분히 시간을 줬다는 ‘강행 처리’ 명분을 마련한 뒤 중점 법안을 처리하는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각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단계에서 여야가 최대한 협의해 보고 안 되면 법안 처리의 불가피성을 호소한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주당은 여론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초 전격 꺼내들었던 ‘윤 총장 국조 카드’를 거둬들이는 분위기다. 자칫 윤 총장에게 판을 깔아주는 자충수가 될 수 있는 만큼 야당이 쟁점화한 국조 언급은 피하고,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도 12월 임시국회 개의를 위해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민주당의 ‘법안 단독 처리’에 맞서 원내 투쟁을 강화하겠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지난 27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검찰총장 해임 이유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과 함께 연말 입법 전쟁을 관통하는 상황에서 야당이 할 수 있는 투쟁에 전력을 쏟겠단 취지다.
다음달 본회의에서 여당이 공수처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원내에서 여당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절박함도 묻어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정권 사람들 얼굴에 요즘 ‘윤 총장 쫓아내고 공수처장만 우리 사람으로 앉히면 우리의 면책특권은 완성된다’는 회심의 미소가 어린다”며 문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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