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엑스 뉴스 : 정세균 총리 '추미애·윤석열 동반 퇴진론' 힘받나?

정세균 총리 "추미애·윤석열 동반 퇴진론" 힘받나?

아시아투데이 2020-12-01 18:30



[아시아투데이] 이장원(jwdatou@asiatoday.co.kr)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이장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윤석열 검찰총장의 첨예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격 동반사퇴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 총리가 추·윤 갈등의 해법으로 동반사퇴 카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난 30일 건의하면서 일단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1일 긴박하게 돌아갔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가 추 장관을 전격 독대하면서 여권 내부에서는 동반사퇴론이 힘을 받는 분위기다. 다만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정 총리나 여권의 ‘희망사항’인 동반사퇴를 할지는 좀더 사태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추·윤 갈등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면 정 총리는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친문(친문재인)과 여권 지지층, 국민들 사이에서는 적지 않은 ‘호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 총리가 나서 국민적 피로도가 극심한 추·윤 갈등을 해결하는 정치력을 발휘했다는 점에서 국민적 기대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반대로 추·윤 갈등이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더 격화되면 문 대통령은 물론 정 총리에게도 정치적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 직무배제·징계절차에 대해 말을 아껴온 문 대통령은 이날 추 장관을 직접 면담했다. 추·윤 동반사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법무부는 일단 “사퇴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정 총리, 추 장관 전격 면담 주목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추 장관을 면담했다. 추 장관의 청와대 방문은 예고 없이 이뤄졌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회의 직후 청와대를 찾았다.
정 총리는 이에 앞서 국무회의 직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 장관과 10여 분간 독대했다. 특히 이번 독대는 정 총리가 추 장관 측에 ‘국무회의 전에 만나고 싶다’고 말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추·윤 갈등이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판단으로 조기 수습을 위해 해결사로 적극 나서고 있다.
정 총리는 이번 추·윤 갈등에서 동반사퇴라는 해법을 제시하며 답답한 국면에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어떤 식이든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사실상 해결사를 자처해 내각 2인자로서의 존재감을 한층 부각시킨 모습이다. 그간 정 총리는 “총리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는 해야 한다”며 추·윤 갈등과 관련해 역할론을 강조해왔다.
정 총리는 전날 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도 “윤 총장 징계 문제가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윤 총장의 사퇴 필요성을 언급했다. 추 장관의 거취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국정을 위해 사실상 사퇴를 건의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추·윤 간 법리·행정 다툼에 앞서 사태가 정치적 분열을 야기하는 데 대해 합리적이고 균형감 있는 해법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 “윤 총장 징계 나오면 추 장관 순차 사퇴”
이날 문 대통령과 정 총리가 나란히 추 장관을 만나면서 ‘동반 사퇴론’이 어떤 식으로든 가닥이 잡혔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법무부는 “현 상황을 보고드렸다”면서 “대통령 보고와 총리 면담 때 사퇴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일단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바로 사퇴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두 사람은 오는 4일 검사징계위원회에서 다시 충돌할 예정이다.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 직무배제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감찰위원회 권고에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충분히 참고하겠다”며 징계위 강행을 시사했다. 윤 총장은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했다.
여권의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은 “윤 총장 징계 결정이 나오면 추 장관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자발적 사퇴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순차사퇴’ 가능성을 언급했다.
최영일 정치평론가는 “책임총리인 정 총리가 나서지 않을 수도 없었을 것”이라며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존재감 부각도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평론가는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 총리가 나선 데 대해 추·윤 사태가 마무리되면 그 공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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