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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지훈(jhlee@asiatoday.co.kr)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사업평가 체계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재부
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세종) =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13일 “평가결과와 예산환류와의 연계를 보다 강화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차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사업평가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성과부진, 집행부진, 유사중복, 비효율 사업 등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지출구조조정과 사업개선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평가제도간 기능을 보다 체계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면서 “그간 신설된 평가제도는 공통 평가지표 활용, 평가 공통지침 등을 통해 평가간 연계를 강화하여 피평가 부담을 축소하고, 예산의 성과정보와 평가정보 이력을 차세대 dBrain 등을 활용하여 과학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 차관은 내실 있는 평가를 위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조금 평가는 수혜자 전달체계 등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불필요하고 관성적 보조금은 없는지 세밀히 검토하는 대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부처가 실시하는 자율평가는 온정적 평가가 아니라, 각 부처 정책방향에 따른 예산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 차관을 비롯해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 김재훈 한국과학기술대 교수, 하연섭 연세대 교수, 이원희 한경대 교수,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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