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엑스 뉴스

[아시아투데이] 최현민(bbaromy4@asiatoday.co.kr)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구급차를 들이받아 환자를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27)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구급차 운전자 B씨(33)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8월 대전시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과속으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던 B씨의 구급차를 들이받았다.
충격으로 구급차는 옆으로 쓰러졌고, 안에 타고 있던 환자 보호자와 응급 구조사가 크게 다쳤다. 이송 중이던 고령의 환자는 사고 두 달 뒤 숨졌다.
당시 구급차는 정지 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에 진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시속 60㎞인 제한 속도를 초과해 시속 95.4㎞로 내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구 부판사는 “A씨 차량 왼쪽으로 최소 2개 차로 이상 공간이 확보돼 있었다”며 “A씨가 시속 80㎞ 정도로만 운행했어도 충분히 구급차를 피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사망 피해자의 경우 이미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다’며 교통사고와 사망 간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A씨 측 주장에 대해서는 “사고가 피해자 생명 단축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대로 B씨에 대해서는 긴급자동차 우선 통행에 필요한 조건을 지키며 A씨 승용차와 100ｍ 이상 떨어진 상태에서 저속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점을 고려할 때 안전 운전 의무를 이행했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
▶ "김학의 불법출금" 본격 수사…윤석열, 수원지검 재배당
▶ 정총리 "계란값 민생에 부담되지 않게"…AI 방역 점검
▶ "안전성 높다" 노바백스 백신 1000만명분 계약 초읽기
▶ 文 "아동 학대, 더는 용납 안돼" 丁 "컨트롤타워 개편"
▶ 文대통령 "코로나 백신 내달부터 전국민 무료 접종"
▶ "거리두기 실천 지속해야 400∼500명대 신속 진입"
▶ 정총리 "3차 대유행 피크 지나…조기 집단면역 중요"
▶ 법원 "日정부, 위안부 피해자에 1억원씩 지급하라"
▶ 삼성전자 작년 영업익 35조9500억…전년비 29.46%↑
▶ "통합" 카드 꺼낸 文대통령…靑 "사면 확대해석 경계"
▶ 트럼프 "절대 포기·승복 안한다…오늘 끝 아닌 시작"
▶ 美상원, "바이든 승리" 애리조나 결과 이의제기 부결
▶ "대선 불복" 시위대 美의회 점거...총격 당한 여성 사망
▶ 트럼프 지지자들, 美의회 점거…"사상 초유의 사태"
▶ "정인이 사망" 결국 고개 숙인 경찰청장 "재발 막겠다"
▶ 정세균 "헬스장 금지기준 보완…백신접종추진단 가동"
▶ 정총리 "정인이 사건 송구…아동학대 근절 대책 논의"
▶ 文 "정인이 사건, 있을 수 없는 일…입양아동 관리 만전"
▶ 정은경 "2월말부터 의료인·고령층 백신 우선 접종"
▶ 정세균 "백신접종 이르면 내달부터…치밀하게 준비"
▶ [여론조사] 국민 70% "코로나 백신 신뢰, 접종 의향 있다"
▶ [여론조사] 국민 49.3% "확진자 동선 공개, 더 강화"
▶ 與 "MB·朴 사면, 당원 뜻 존중…당사자 반성 중요"
▶ 윤석열 지지율 30% 첫 돌파… 2위 이재명과 10%p차
▶ 동부구치소 찾은 청세균 "초동 대응 미흡, 국민께 죄송"
▶ 신규 확진 824명…신년연휴 영향에 다시 1천명 아래
▶ 모더나 백신 2000만명분 계약완료…내년 2분기 공급
▶ 정총리 "이르면 2월부터 접종…국산 백신 내년말 공개"
▶ 올해 한국 증시, G20 중 회복속도 1위 기록…"내년 코스피 3000대 기대"
▶ 추미애 결국 짐 싼다…법무장관에 박범계 의원 내정
▶ 秋 ""尹징계" 집행정지 항고 포기, 국민께 혼란 송구"
▶ 靑 "文과 모더나 통화, 2분기부터 2000만명분 공급"
▶ 文 “백신 염려 안해도 돼…충분히 확보, 2월 접종"
▶ 文대통령 "내년 집권 5년차…국가적 위기 극복할 것"
▶ 신규 확진 808명...당국 "영국발 변이바이러스 확인"
▶ 정총리 "이미 3단계보다 더 강한 조치, 실천이 중요"
▶ "거리두기 강화에도 확산세 안 꺾여… 3단계 검토중"
▶ 특별방역에도 985명→1241명→? ‥3단계 격상 압박↑
▶ 文대통령 "법원결정 존중…인사권자로서 국민께 사과"
▶ 징계 풀린 尹 성탄절 출근…대검 앞 환영 화환 행렬
▶ 성탄절 윤석열의 귀환…"살아있는 권력수사" 챙긴다
▶ 윤석열 손들어 준 법원…"징계처분 회복 어려운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