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엑스 뉴스 : [사설] 금융허브로 먹거리·인재 유치 함께 풀어가야

[사설] 금융허브로 먹거리·인재 유치 함께 풀어가야

아시아투데이 2021-01-19 18:16



[아시아투데이] 논설심의실()
서울을 홍콩을 대체할 아시아 ‘금융허브’로 만들자는 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을 ‘아시아의 뉴욕’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범정부 ‘국제금융유치단’을 구성해 글로벌 금융사 아시아 본사를 유치하고 금융규제 완화와 함께 법인세·소득세를 홍콩 수준(16.5%)으로 내린다는 것이다. 여의도 일대를 금융특구로 조성한다는 공약도 내놨다.
서울의 아시아 금융허브나 여의도 금융특구가 새로운 얘기는 아니다. 서울이 아시아 금융허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많이 있었고, 지난해 7월엔 타운매니지먼트(Town Management) 사업으로 여의도 금융특구가 발표됐다. 이번엔 서울을 ‘아시아의 뉴욕’으로 하겠다고 했다. 표현만 다를 뿐 같은 얘기다.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
금융허브가 되려면 세제혜택과 높은 개방성, 외환반출, 공항인접, 출입국비자 등이 충족돼야 한다. 여기에 허브 유치를 위한 노력이 더해져야 한다. 한국은 가장 중요한 세제혜택과 정부의 노력이 뒤처진다. 한국 법인세는 최고 25%로 경쟁국 싱가포르의 17%보다 높다. 국제금융센터지수(GFCI)는 세계 33위다. 홍콩·싱가포르·상하이·도쿄·베이징은 3위~7위다.
인구 750만명의 홍콩은 국가보안법과 범죄인송환법으로 희망을 잃은 상태다. 자본과 인재유출이 이어지는데 지난해 영국 고급주택 구입순위 2위가 홍콩이다. 한 홍콩인은 영국에 이민 신청 후 한화 4500억원의 주택을 구입했다. 8월에만 6000억원이 홍콩을 빠져나갈 정도다. 영국식 교육을 받은 양질의 인재와 노동력이 엑소더스(exdos)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한국의 홍콩 대체는 말로 되지 않는다. 과감한 개방적 이민정책, 세제혜택부터 안정적인 통과·재정정책, 노동시장 유연화, 규제완화와 국제학교 설립 등을 위한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한다. 일본·대만·싱가포르는 홍콩을 대체하기 위해 진작부터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도 여건을 마련하고, 정부가 뛰어야 한다. 금융허브는 미래 먹거리 창출과 고급 두뇌 유치의 핵심인데 앉아 기다기만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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