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엑스 뉴스 : 미 '바이든 시대' 개막, 한미·북미관계도 크게 변한다

미 "바이든 시대" 개막, 한미·북미관계도 크게 변한다

아시아투데이 2021-01-20 20:01



[아시아투데이] 천현빈(dynamic@asiatoday.co.kr)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수도 워싱턴D.C.에서 주방위군의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연합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천현빈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20일(현지시간) 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이날 취임식은 워싱턴DC 연방의사당에 마련된 야외무대에서 진행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의원 36년, 부통령을 8년 간 지낸 ‘베테랑’ 정치인으로 세 번째 도전 만에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몰렸던 과거 취임식과는 다른 모습으로 펼쳐진다. 취임식이 열린 워싱턴DC에는 2만 5000명의 주방위군이 철통 경계를 펼치며 마치 군사작전과 같은 분위기가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식 전날 자신의 고향인 델라웨어 주를 떠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는 안전 문제로 평소 타던 암트랙 열차 대신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에 입성했다.
바이든 미 행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국제정세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바이든은 미국의 주도적 역할을 기반으로 한 다자주의 부활과 동맹 복원에 주안점을 두면서 “미국이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폐기를 1순위로 꼽은 바이든은 트럼프와는 정반대의 리더십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미 관계도 바이든 시대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이 협상 테이블에 오른다. 트럼프 행정부와 가장 큰 갈등을 겪은 방위비 인상 압박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동일한 대중국 견제 노선은 견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미 동맹 강화를 보다 중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장관 지명자인 로이드 오스틴은 최근 상원에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 할 것”이라고 말해 관련 협상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전시작전권 통제권 전환도 큰 갈등 없이 원만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기본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 강화를 우선으로 하고 있어 군사 공조도 원만하게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북·미 관계는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전임 트럼프 대통령의 ‘탑다운’ 방식에서 ‘보텀업’ 방식의 실무 협상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미 관계 속에서 한국정부의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대북전문가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 통화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의 탑다운 방식에 화답하고 핵문제가 큰 진전을 이룰 것으로 생각했겠지만, 이젠 상황이 변한만큼 바이든 행정부의 보텀업 방식에 대한 생각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전문가는 “김 위원장도 바이든이 자신을 향해 ‘살인자’, ‘억업하는 자’ 등으로 표현한 걸 알기에 당분간은 상당히 몸을 사리며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문가는 “우리 정부도 바이든 행정부의 보텀업 방식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그것이 협상 후 도발의 악순환을 끊는 한·미 공조의 시작이 될 것 같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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