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엑스 뉴스 : 국민의힘, 국민청문회 열어 박범계 자질 검증…'법무부 아닌 무법부 만들려 하나'

국민의힘, 국민청문회 열어 박범계 자질 검증…"법무부 아닌 무법부 만들려 하나"

아시아투데이 2021-01-24 19:16



[아시아투데이] 김연지(yjkim@asiatoday.co.kr)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4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청문위원들이 국회에서 사시존치 모임 대표 이종배 씨,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 등을 불러 국민 참여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다. / 송의주 기자
아시아투데이 김연지 기자 =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4일 장외 청문회를 열어 박 후보자 자질 검증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박 후보자 의혹에 관한 핵심 증인과 참고인 채택에 모두 동의해주지 않았다며 박 후보자 검증을 위해 자체적으로 국민참여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박 후보자를 향해서는 자진사퇴를 압박했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지명철회를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박범계 법무무장관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민참여 인사청문회’에서 “우리가 숫자가 부족해서 청문회에서 증인관철은 못했지만 이렇게라도 국민에게 최소한 검증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국가고위공직자들은 도덕성과 윤리성, 자질이 철저히 검증돼야 하는데 ‘180석’ 숫자의 힘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의회주의를 무력화하고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도 그냥 무시하면서 마구잡이로 임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어떻게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차례차례 법적으로 문제가 많고 일반인의 평균에도 모자라는 사람들만 지명하는지 도저히 알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도읍 의원은 박 후보자를 향해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와 이소연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을때 극구 거부했던 사정들이 오늘 확인됐다”며 “지금이라도 사퇴를 하시는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께서는 지금이라도 지명철회를 하시라”며 “그것이 최소한의 국민들에 대한 도리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박상기 전 차관의 조국 전 장관 선처 부탁 논란, 조국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사건·딸의 입시비리 사건, 추미애 전 장관의 아들 군복무 논란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되는 법무부장관들이 하나같이 심각한 위법 불법 사항들이 있다”며 “모든 것을 총 망라했다시피한 박범계 후보자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법무부가 아니라 무법부 만들려 작심하셨나,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는 박 후보자에 대해 지명철회를 하셔라, 또 박 후보자는 사의를 표하고 정리를 하시는게 맞을 것 같다”고 거듭 촉구했다.
25일 열리는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재산신고 누락 의혹과 공동 설립한 법무법인 관련 이해충돌 논란 등과 검찰개혁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 후보자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인데다,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이었던 김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당사자라는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충북 영동군에 보유한 선산 임야 약 6000평의 재산신고를 누락하고 해당 임야에 부과된 재산세를 제3자가 대납한 의혹, 종합소득세 200여만원 체납 의혹, 배우자 소유 부동산 처분 관련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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