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엑스 뉴스 : '보좌진 싱크탱크' 국회금융정책연구회,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 고민한다

"보좌진 싱크탱크" 국회금융정책연구회,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 고민한다

아시아투데이 2021-01-26 08:01



[아시아투데이] 조은국(ceg4204@asiatoday.co.kr)
아시아투데이 조은국 기자 = 국회 보좌진이 참여한 정책 싱크탱크인 국회금융정책연구회(금정연)이 2021년 중점 연구과제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정연은 국회사무처에 정식으로 등록된 직원연구모임으로 2017년 2월 창설됐고, 현재 보좌진 18명을 정식회원으로 두고 있다.
금정연은 올해 3대 연구과제로 ▲금융감독체계 개편 ▲금융권 비대면 업무 점검(금융약자 보호) ▲자영업자 지원 대책 및 중금리 대출 확대 등을 선정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지난 20대 국회 초반까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으나 현재는 사실상 논의가 멈춰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금정연은 올해에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릴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라임과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대처를 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간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19대와 20대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2014년에는 법안을 중심으로 국회 정무위 차원의 공청회가 진행되기도 했다.
금정연은 또 금융약자 보호 측면에서 금융권 비대면 업무 점검도 과제로 삼았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금융업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금융약자 혹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어야 하는 현실을 반영했다.
또한 자영업자, 중소기업 지원 대책 및 중금리 대출 확대 역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필요한 과제로 봤다. 기존의 여신체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성장가능성 중심의 여신체계 개편과 중금리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시성 금정연 회장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금융산업과 정책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하는 정책적 의제 설정은 사실상 미흡했던 측면이 있다”라며 “국회의원을 최일선에서 보좌하는 보좌진들이 모인 연구회에서 3대 과제를 통해 이런 측면들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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