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엑스 뉴스 : 김태년 '당정, 손실보상제 입법 논의 진행'

김태년 "당정, 손실보상제 입법 논의 진행"

아시아투데이 2021-01-26 10:31



[아시아투데이] 정금민(happy7269@asiatoday.co.kr)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정금민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당정은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손실보상을 제도화하기 위한 입법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 문제에 대해 “한정된 재원에서 당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피해 구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정 여력의 범위 내에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최적의 기준선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외 사례를 참고하겠지만 우리 상황에 맞는 한국형 손실 보상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와 관련,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28일 당 규제혁신추진단이 대한상의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과감한 규제혁신 방안을 경제단체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 관련법 추진 의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이후 더욱 힘이 실렸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이뤄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금지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 내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당정이 함께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작년 경제성장률 -1%…외환위기 이후 첫 "마이너스"
文대통령 "2050 탄소중립 향해 흔들림 없이 갈 것"
文 "재정 감당 범위 내에서 손실보상제 검토해달라"
김종철 정의당 대표, 장혜영 의원 성추행으로 사퇴
정 총리 "반려동물 감염 첫 확인…관리지침 마련해야"
"0원 마켓" 방문한 정총리 "저소득층 소득지원 확대"
NSC 주재한 文대통령 "한반도 평화 반드시 가야할 길"
바이든 대통령 취임…"모든 미국인 위한 대통령 될 것"
文대통령 "백신 2000만명분 추가…일상 회복 기대"
文대통령, 이르면 20일 개각…4~5개 부처 대상
이재용 실형, 삼성 "최악의 위기"…"5~10년 후 더 걱정"
이재용 실형에 멈춰선 경영시계…"뉴삼성" 좌초 위기
이재용, 국정농단 징역 2년6개월 실형…법정 구속
이재용, 국정농단 징역 2년6개월 실형…법정 구속
[속보]
文대통령 "지금은 전직 대통령 사면 말할 때 아니다"
정세균 "거리두기 2주간 면밀 주시…필요시 추가 조정”
정총리 "백신 접종 선제적 대비 든든…시행착오 없어야"
거리두기·5인이상 모임 금지연장…헬스장 등 운영재개
靑 "박근혜 사면, 대법 선고 나자마자 언급은 부적절"
"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징역 20년·벌금 180억 확정
"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징역 20년·벌금 180억 확정
"김학의 불법출금" 본격 수사…윤석열, 수원지검 재배당
정총리 "계란값 민생에 부담되지 않게"…AI 방역 점검
"안전성 높다" 노바백스 백신 1000만명분 계약 초읽기
文 "아동 학대, 더는 용납 안돼" 丁 "컨트롤타워 개편"
文대통령 "코로나 백신 내달부터 전국민 무료 접종"
"거리두기 실천 지속해야 400∼500명대 신속 진입"
정총리 "3차 대유행 피크 지나…조기 집단면역 중요"
법원 "日정부, 위안부 피해자에 1억원씩 지급하라"
삼성전자 작년 영업익 35조9500억…전년비 29.46%↑
"통합" 카드 꺼낸 文대통령…靑 "사면 확대해석 경계"
트럼프 "절대 포기·승복 안한다…오늘 끝 아닌 시작"
美상원, "바이든 승리" 애리조나 결과 이의제기 부결
"대선 불복" 시위대 美의회 점거...총격 당한 여성 사망
트럼프 지지자들, 美의회 점거…"사상 초유의 사태"
"정인이 사망" 결국 고개 숙인 경찰청장 "재발 막겠다"
정세균 "헬스장 금지기준 보완…백신접종추진단 가동"
정총리 "정인이 사건 송구…아동학대 근절 대책 논의"
文 "정인이 사건, 있을 수 없는 일…입양아동 관리 만전"
정은경 "2월말부터 의료인·고령층 백신 우선 접종"

정정·반론·추후보도 정정·반론·추후보도

    내가 본 최근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