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엑스 뉴스 : 여야 정치권 공감대로 '손실보상제' 급물살...재원 마련 진통 예상

여야 정치권 공감대로 "손실보상제" 급물살...재원 마련 진통 예상

아시아투데이 2021-01-26 17:46



[아시아투데이] 정금민(happy7269@asiatoday.co.kr)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정금민 기자 =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코로나19 손실보상제가 정치권 전반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탄력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 보상 방안 제도화를 주문한 데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연일 드라이브를 걸면서 입법 추진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손실 보상 방식과 규모, 시기에 있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야당인 국민의힘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향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해외 사례를 참고하겠지만 우리 상황에 맞는 한국형 손실보상제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이번 주에 2월 국회 일정을 확정하고 입법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손실보상법을 비롯해 협력이익 공유법과 사회연대 기금법 등 코로나 상생연대 3법을 적극 추진하되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입장이다. 손실 보상 관련법의 입법 형식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제정안이 아닌 개정안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한 후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령을 통해 다듬는 방안이 유력하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이병화 기자
◇여야 손실보상제 공감대…재원 마련 방안 진통 예상
국민의힘도 이날 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계층에 대한 본격적인 피해 구제에 착수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코로나19 확산 피해를 수습하기 위해 558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부터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예산이 550조원 가량 된다”며 “이걸 재조정해서 일단 재원을 마련해야 재난지원금이니 손실보상이니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위원장은 “중구난방식의 정부 시책을 갖고는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 사태를 제대로 극복해야 앞으로 경제를 정상화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이 지속해서 정부에 이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관건은 어떤 법안을 중심으로 개정할지와 보상 대상, 범위, 재원 마련 방안이다. 정부의 행정에 영향을 받은 업종으로 할지, 집합 금지·제한 업종은 아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줄어든 업종을 포함할지에 따라 소요 예산이 달라질 수 있다. 민주당은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손실에 비례해 보상하되 과세 자료가 없는 연 매출 4000만 원 이하의 사업자는 정액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원 조달 방법은 정부가 적자 국채를 발행한 뒤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이를 매입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계가 있으면 부채를 늘려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에 방점을 두고 있다. 향후 시행령 논의 과정에서 당·정과 여야 간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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