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엑스 뉴스 : [칼럼] 전방위 위협 대비한 경항모 확보, 국민적 힘 실어야

[칼럼] 전방위 위협 대비한 경항모 확보, 국민적 힘 실어야

아시아투데이 2021-01-26 18:01



[아시아투데이] 이석종(sjlee@asiatoday.co.kr)
정안호 전 합참 전략기획부장(예비역 해군소장)
합참이 지난달 30일 경항공모함(경항모) 사업을 중기계획에 반영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북한은 물론 주변국의 전방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전투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우리 군은 이제까지 북한 위협에 대비해 시급한 지상군의 전력보강과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능력 확충에 주력했다. 주변국 위협에 대비한 주요 전력은 국방개혁 후반기인 2020년 이후에 반영돼 있다. F-35 스텔스 전투기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경항모 사업을 지금 시작하려는 이유다.
10여 년 후에 경항모가 확보돼 한국형 항모전투단이 구축되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선 항모전투단의 기동성과 공격성을 이용해 북한 핵·WMD 위협과 주변국과의 해양분쟁에 동시 대비가 가능하다. 더욱이 미육군 미래 연구 그룹(Future Studies Group)이 2017년에 경고한 바와 같이, 미래 북한의 붕괴로 인해 한반도 사태가 동북아 지역분쟁으로 확대될 때에 항모전투단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특히 동맹과 우방국이 적시에 지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국민들의 안보불안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항모전투단 한반도 내외부 모든 위협 대응 가능

군이 지해공 모든 영역에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항모전투단을 운용하게 되면 합동성을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다. 합동성 강화는 군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이며 전장기능별로 3군의 균형발전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우리 군은 당면한 북한의 위협을 고려해 대북 중심의 합동성을 강조해 왔다. 한반도 외부에서 오는 위협에 대비해서는 동맹과 외교에 의존해 독자적인 합동성 개념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항모전투단이 전력화되면 우리 군은 한반도 내외부 모든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합동성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군이 경항모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한 만큼 이제 정치적 논란은 종식돼야 한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여야는 논쟁 끝에 경항모 사업 착수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가장 큰 논란은 경항모가 북한의 핵·WMD 위협과 주변국 항모 대응에 부적절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군내에서 경항모의 유용성이 인정돼 공군은 스텔스 전투기를 지상에만 배치하겠다는 주장을 양보했고, 육군도 스텔스 전투기의 해상 배치 필요성을 공감했다. 군이 통합전투력 발휘를 위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한 것이다.
◇경항모 예산 부풀리기 바람직하지 않아

경항모 사업에 약 5조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경항모 건조에 2조원과 전투기 확보에 3조원가량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함 건조 예산은 약 10년 동안 매년 2000억가량이 소요된다. 이 예산은 타군의 대형사업이 종료되는 2020년대 중반 이후부터 중점적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항모 탑재 전투기는 공군이 전방위 위협에 대비해 갖춰야 하는 전력의 일부이므로 전투기 확보 예산을 경항모 사업에 전부 포함시켜 사업비를 부풀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항모의 생존성에 대한 논쟁도 있었으나 군이 방어무기체계 개발과 훈련을 통해 생존성을 강화할 수 있다. 항모의 생존성 확보는 주변국도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우리 경항모만 일방적으로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군은 이미 이지스함, 차기구축함 등 호위전력을 구축하고 있으며, 경항모의 자체방어무기체계를 진화적으로 발전시키면 생존성을 보장할 수 있다.
전방위 위협에 대비한 군사력 건설은 국방개혁법의 기본 취지이며 국민이 내린 명령이다.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는 군에 대하여 이제는 힘을 실어줄 때이다.
※외부 칼럼은 아시아투데이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트럼프 다 지운다더니…"바이 아메키라 2.0" 꺼낸 바이든
정부 "거리두기 단계 조정 논의중…금요일 발표 목표”
文대통령 "2050 탄소중립 향해 흔들림 없이 갈 것"
文 "재정 감당 범위 내에서 손실보상제 검토해달라"
김종철 정의당 대표, 장혜영 의원 성추행으로 사퇴
정 총리 "반려동물 감염 첫 확인…관리지침 마련해야"
"0원 마켓" 방문한 정총리 "저소득층 소득지원 확대"
NSC 주재한 文대통령 "한반도 평화 반드시 가야할 길"
바이든 대통령 취임…"모든 미국인 위한 대통령 될 것"
文대통령 "백신 2000만명분 추가…일상 회복 기대"
文대통령, 이르면 20일 개각…4~5개 부처 대상
이재용 실형, 삼성 "최악의 위기"…"5~10년 후 더 걱정"
이재용 실형에 멈춰선 경영시계…"뉴삼성" 좌초 위기
이재용, 국정농단 징역 2년6개월 실형…법정 구속
이재용, 국정농단 징역 2년6개월 실형…법정 구속
[속보]
文대통령 "지금은 전직 대통령 사면 말할 때 아니다"
정세균 "거리두기 2주간 면밀 주시…필요시 추가 조정”
정총리 "백신 접종 선제적 대비 든든…시행착오 없어야"
거리두기·5인이상 모임 금지연장…헬스장 등 운영재개
靑 "박근혜 사면, 대법 선고 나자마자 언급은 부적절"
"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징역 20년·벌금 180억 확정
"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징역 20년·벌금 180억 확정
"김학의 불법출금" 본격 수사…윤석열, 수원지검 재배당
정총리 "계란값 민생에 부담되지 않게"…AI 방역 점검
"안전성 높다" 노바백스 백신 1000만명분 계약 초읽기
文 "아동 학대, 더는 용납 안돼" 丁 "컨트롤타워 개편"
文대통령 "코로나 백신 내달부터 전국민 무료 접종"
"거리두기 실천 지속해야 400∼500명대 신속 진입"

정정·반론·추후보도 정정·반론·추후보도

    내가 본 최근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