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엑스 뉴스 : 나경원 '규제 풀어야 서울의 잠재력 온전히 살릴 수 있어'

나경원 "규제 풀어야 서울의 잠재력 온전히 살릴 수 있어"

아시아투데이 2021-01-26 18:01



[아시아투데이] 김인희,김현구(kih@asiatoday.co.kr,kinkytail@asiatoday.co.kr)
아시아투데이 김인희·김현구 기자 = 아시아투데이는 올해 4월 7일로 예정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시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위해 출마 예정자 릴레이 초청 대담을 마련했다. 대담은 선상신 사장이 진행한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 20대 총선까지 연달아 4선을 했고 원내대표까지 역임한 나경원 전 의원이 4월 열리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서울 동작에서만 4선을 하며 정치인으로서뿐만 아니라 현장 행정가로서의 면모도 여실히 보여준 인물이기도 하다. 26일 진행된 선상신 아시아투데이 사장과의 대담에서 나 전 의원은 “서울이 지난 10년간 과도한 규제에 묶여 그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며 “규제를 과감히 풀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킴과 동시에 서울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나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2011년 이후 10년만 의 서울시장 도전이다.
“서울에서 태어나 자랐고 서울에 대한 애정이 누구보다 깊다. 그런데 나라가 너무 일방적으로 가고 있다. 거기에 제동을 걸기 위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결심했다. 앞으로 위기의 시대가 계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결단력과 정치력을 동시에 가진 시장이 필요하다.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국민 분열이 심각해졌는데 이것도 봉합해야 된다.”
-야당 원내대표하면서 장외투쟁을 하는 모습이 많이 알려져서 상당히 강성이미지다. 그리고 무혐의로 결론났지만 소송도 얽혀있었고. 얼마전에 종편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일상의 평범한 모습도 보여줬다. 나경원 하면 상당히 일반인들이 대하기 어려운 이미지였는데 그 프로그램 출연으로 본인에 대한 이미지에 좀 도움이 된 것 같나.
“그냥 저의 일상을 가감없이 보여드렸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좀 해소된 것 같아서 다행이다. 많은 분들이 딸 잘 키웠다고 격려해주셔서 고맙다.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준 것 같아서 그것도 긍정적이다. 그런 면에서 출연 잘 한 것 같다.”
-국민의힘에서 이번 보궐선거에 많은 분들이 출마의사를 밝혔다. 10명이 넘는데, 본인의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다른 후보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정치경력이 길지 않은가. 중앙정치에 계속 있었고 경험도 많다. 서울시가 지금 위기의 시대에 있는데 탁월한 리더가 필요하다. 정치 경험으로 봤을 때 국회와의 관계 정부와의 관계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아닌가 싶다. 행정력은 기본으로 갖추고 있다고 본다. 지금 정부도 그렇고 여당이 너무 탁상행정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장에 들어가서 봐야 한다. 동작 지역구 국회의원 하면서 매주 토요일에는 항상 지역 현안이 있는 곳을 찾아갔다. 지역의 세세한 사정까지 다 알고 있다. 그런 실천력이 강점이다.”
-지금 국민의힘 보궐선거 후보 경선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국민이 참여하는 방식은 좋은데 2차 경선 여론조사 100%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민주당이나 정의당 지지자를 빼지 않는 방식으로 한다고 봤는데 그건 역선택의 문제가 있다. 역선택에 대한 안전장치는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다. 정당민주주의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물론 당에서 정하는 대로 따르겠지만 그런 점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단일화는 어떻게 생각하나.
“아직 우리 당의 후보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 단일화 룰을 정하고 그에 따르겠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양 당 당원숫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원 대상 조사는 안 대표가 동의하지 않을 것다. 다만 어쨋든 단일화해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동의한다. 안 대표가 반드시 본인으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안 대표의 입당이나 합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사실 경선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안 대표가 우리 당에 합류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은 했다. 하지만 안 대표에게는 당대표라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입당이나 합당을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지금은 좀 더 단일화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하다. 공정한 룰이 그래서 중요한거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같이 치러진다. 공교롭게도 모두 전 지자체장의 성비위 문제다. 하지만 서울과 부산은 분명 다르다. 후보입장에서 서울과 부산의 선거전략은 어떻게 달라야 하고 어떻게 보완돼야 할까.
“어제(25일) 정의당 당대표의 성추문이 나왔다. 사실 진보진영이 강조하던 게 여성인권이었는데 그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거다. 박원순 전 시장도 ‘여성이 행복한 도시 서울’을 제창하면서 좋은 정책을 많이 내놨다. 그렇지만 본인의 말과 행동이 달랐다. 사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후보를 내면 안되는거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까지 포함하면 이번 정권에서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의 성비위가 세 번째다. 그런데 당헌까지 개정해가면서 후보를 내는 것은 파렴치한 짓이다. 인권위에서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을 인정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피해호소인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면서 2차 가해를 했고 행위 자체를 부정하려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후보를 내는 건 부적절하다. 선거가 있게 된 본질과 이유를 다시 곱씹어봐야 한다.”
-서울시장 당선되더라도 임기가 1년2개월밖에 안된다. 여당쪽에선 바로 시정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라 오히려 여당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도 보는데.
“여당이라 유리한 게 아니라 잘못된 걸 바로잡는 선거가 돼야 한다. 여당으로서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겠는가. 부동산만 봐도 정책이 잘못돼서 시민들이 고통받지않는가. 그런데 여당은 그걸 사람들의 탐욕이라고만 치부한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도 어제(25일)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우상호 의원도 시장원리대로 가는건 투기세력을 보호하는거 아니냐고 하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투기세력이겠는가. 평범한 시민들은 그냥 내 집에 편안하게 살고 싶을 뿐이다. 평범한 사람들의 그런 꿈이 어떻게 투기가 되는가.
이 정부 들어서 부동산 정책이 잘못된 것도 있지만 박원순 전 시장이 재건축 재개발을 다 불허하면서 공급이 틀어막혔다. 평범한 시민들은 내 집 마련이 불가능에 가까워졌다. 그런데 도시재생한다고 1000억원을 넘게 썼다. 정화조도 묻을 수 없어 오물을 하수구에 그냥 버리는 곳도 있는데 그걸 보존하는게 도시재생인가. 실제 시민들의 고통을 생각해야 한다. 우상호 후보나 박영선 후보가 되면 그 전 기조를 이어갈 수밖에 없고 서울은 더욱 후퇴하게 된다.”
-주택 공급확대를 강조하는데 공공재개발 정책을 어떻게 보는가.
“부동산은 시장원리를 따라야 한다. 공공재개발이 시장원리에 더 부합한다면 그에 따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공공재개발이 된 지역을 보면 주변보다 저렴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투기수요가 더 몰린다.”
-서울 집값이 워낙 폭등하다 보니 강남 강북의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양극화 문제를 시장으로서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가.
“부동산 가격 안정이 제일 중요할 것이다. 집을 구입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는 공공임대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공급을 늘려야 한다. 내가 살고 싶은 곳에 주택이 공급된다는 희망이 있으면 급하게 집을 사지 않을 것이고 자연히 가격은 내려갈 것이다. 지금까지 공급을 막았던 규제를 풀고 재개발 재건축 속도를 빠르게 하면 재개발 여력이 많은 강북이 발전속도를 더 내지 않을까.”
-재개발 재건축 규제는 좀 풀어줄 생각인가.
“그동안 경제성이 없다고 재개발 재건축 막아놨던 것들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재개발을 통해 건설사가 얻는 수익이 과다하다고 하면 환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환수비율 조정은 입주민들, 건설사와 함께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박원순 전 시장은 자연·환경보호 측면에서 규제를 많이 했다. 그래서 공급이 적었는데. 녹지 제공은 의미가 있으나 주택공급이 부족했던 문제가 있는데.
“그린벨트 해제는 조심스러운 문제이긴 하다. 그렇지만 실제 녹지가 아님에도 그린벨트로 묶인 지역도 있다. 이런 곳은 그냥 버려진 땅으로 내버려두는 것보다는 용도를 다양하게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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