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엑스 뉴스 : [바이든 행정부 출범] (3편) 한·일 관계, 바이든 개입에도 '뿌리 내린 반일·반한 감정 악재 커'

[바이든 행정부 출범] (3편) 한·일 관계, 바이든 개입에도 "뿌리 내린 반일·반한 감정 악재 커"

아시아투데이 2021-01-28 19:16


[바이든 행정부 출범] (3편) 한·일 관계, 바이든 개입에도


[아시아투데이] 천현빈(dynamic@asiatoday.co.kr)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전 청와대 접견실에서 도미타 고지 주한일본대사를 접견하고 있다./연합
아시아투데이 천현빈 기자 = 조 바이든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에 따라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외교안보 지형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동맹체제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는 한·일 관계 전반에 걸쳐 트럼프 행정부와 비교해 적극 개입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전문가들은 28일 한·일 양국의 정서적 불신과 반일·반한 감정의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2019년과 같은 극한 대립관계가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 한·미·일 안보협력과 같은 국익이 달린 문제는 위안부와 강제징용과 같은 문제와는 별개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동맹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는 한·일 관계에 적극 개입할까.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신문방송학과) “바이든 행정부가 한·일 관계와 관련해 일정 부분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본다. 환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를 위해 한·미·일 협력이 중요해졌다는 판단에서다. 바이든 정부도 기존 트럼프 전 행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은 바로 대중국 강경 태도다.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패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에 한·일 관계가 삐걱대는 것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 대중국 전략에 허점이 생길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위안부나 강제징용 문제는 별개로 접근하면서, 안보협력에 구멍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선 우리 정부도 이런 기조로 가는 것 같다. 미국도 우리 정부에게 그런 태도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게 동아시아 안보 현안은 한·일 관계를 복원해야 유리해진다. 한·미·일 삼각구도를 공고히 해야 대중국 정책을 펴는데 수월하기 때문이다.”
신각수 전 주일본대사 “바이든 행정부가 위안부나 강제징용에 관해서는 그렇게 적극 개입하지는 않을 것 같다. 우선 오바마 전 행정부와는 다른 환경이다. 오바마 때는 위안부문제가 합의되기 전이었고, 지금은 합의가 나왔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한일관계에 적극 개입해서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은 크지 않다.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개입의 명분도 작다. 다만 한·미·일 삼각 협력체제가 중요하기에 그런 점에서는 아마도 한·일 양국에 간접적인 메시지를 보낼 것이다. 오바마 때의 적극적인 개입보다는 훨씬 완화되는 수준일 것이고, 트럼프 때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관여할 것이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일본학과) “우선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 극복이 큰 과제인 만큼 내정 중심으로 돌아갈 것이다. 트럼프처럼 아메리칸 퍼스트 색도 보이기 때문에 큰 폭의 변화는 없을 것 같다. 대중관계도 트럼프 때와 크게 바뀌지 않으며 강경한 태도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기에 한·일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현 행정부는 한·일 관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편을 들지는 못할 것이다. 다만 강제징용 판결로 양국 관계가 또 어그러진다면 미국이 개입할 여지는 생긴다. 일본이 재차 경제보복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우리 외교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반복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흘러간다면 미국도 개입할 것이다.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평택 미군들의 안보에도 영향이 갈 것이고, 인도태평양전략에 이상이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정부는 판결에 따른 일본 자산의 현금화를 강제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나름대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는 모양새다. 주목할 것은 아베와 트럼프는 극도로 친밀한 모습을 보였는데, 바이든과 스가는 실무적인 성향이라 그런 점도 관계에 반영될 것이다. 그래서 미·일 간의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 한·일 안보 협력은 어떻게 될까?

최진봉 교수 “안보와 관련한 문제도 강제징용과 위안부와 연계될 것인데, 외교관계가 복원이 된다면 안보협력도 자연스레 풀릴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지소미아 문제도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함께 풀릴 문제로 본다. 한·일 관계는 정서적인 문제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많은 현안이 한 보따리로 흘러 간다. 지소미아나 한·미·일 안보 협력도 위안부나 강제징용 문제와 함께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신각수 전 주일본대사
신각수 전 대사 “한·미·일 안보 협력은 지소미아 문제에서 출발할 것이다. 2019년 일본과 극심하게 대립각을 세울 때 우리는 지소미아를 종료한다고 했다가 막판에 철회했지만 완전히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아니다. 안보협력에서 어정쩡한 상태가 지속되면 한·일 관계가 잘 풀릴 수 없다. 양국의 안보 협력은 미국의 국익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미국의 적극적인 행보는 한·일 관계가 좋아진 후에 펼쳐질 것으로 본다. 그때 인도태평양전략에서 한·일 양국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양기호 교수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해도 우리는 손해 볼 것이 없다는 것이 기존 생각이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점과 장소, 인물 정보에서는 우리가 확실히 우위가 있을 것이라고 봤는데 일본이 의외로 상관 없다는 입장을 놓으면서 대북 정찰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인물을 비롯한 휴민트 정보력에서도 우리가 확실한 강세가 있는데 일본도 어느 정도 감당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또 한·미·일 군사정보협력과 관련한 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대체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한·일 안보 협력이 삐걱대면 예민하게 반응한다. 올 상반기 중에 강제징용 매각명령이 나오고 일본이 또 보복조치를 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일본은 9월에 총선이 치르는데, 극우 세력 결집을 위해 또 한국을 건들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북·일 관계 개선이나 북·미 대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 해법은?
신각수 전 대사 “위안부 문제는 우리 정부가 2015년 합의를 존중하면서 피해자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으니 그것에 근거해서 구체적인 결과가 나와야할 것이다. 예를 들어 소송에서 이긴 할머니들에게 보상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현재 화해치유재단은 없어진 상태다. 실제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조정하고 합의해야할 부분이 많다. 해결의지를 갖고 피해자와 소통하면서 외교적 해결을 모색한다면 안 될 것은 없다. 강제징용 같은 경우 우리 정부가 일본자산의 현금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지만 법원판단은 또 다른 문제다. 그대로 갈등요소가 남아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빨리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 65년 협정과 지금 대법원 판결 사이에 괴리가 있으니 절충하는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까지 논의된 많은 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시작해야 한다. 과거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냈던 한·일 공동자금 마련과 같은 방안도 해법이 될 수 있다.”
최진봉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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