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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재건축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 거절 제도가 보증금을 올리기 위해 임차인을 바꾸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 중구 을지로 노가리 골목에서 40여년이 넘도록 한 자리를 지키며 대를 이어 골목 상권을 일으켜 세운 소상공인 강호신 을지로OB베어 대표가 그 공로를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의 백년가계 인증까지 받았지만 길거리에 나 앉게 됐다.
이유는 건물을 매입한 새로운 임대인이 기존 세입자 퇴거를 조건으로 건물을 매입해 재건축에 따른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며 백년가계는 건물 신축을 이유로 길거리로 내 쫓겨날 상황이기 때문.
이에 NSP통신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국회 입성에 성공한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을지로 노가리골목을 방문해 절규하는 백년가계 소상공인 강호신 을지로OB베어 대표와의 인터뷰 내용을 여과 없이 공개한다.
◆최승재 국회의원의 강호신 을지로OB베어 대표와의 인터뷰 내용
▲최승재 의원: 지난번에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발의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중기부에서 백년가게 지정하고 서울시에서 미래유산으로 지정 했는데 전혀 보호를 못 받고 있잖아요.
명도소송에서 진 상황이잖아요. 저희(소상공인들이)가 발의한 법안을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동발의를 했는데, 단계가 있어요.
법안이 통과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협조를 구해야 되고 공감을 해야 되니까요.
법사위 상정 되고 통과시키기 위해서 법안의 취지와 많은 소상공인들이 또 응원을 해줘야 되고 을지OB베어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려고 오게 되었습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시고, 사장님이 오랫동안 장사하셨던 정신 또 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장사의 도(道) 이런 정신을 계속 지켜나가도록 하시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실 거고, 저도 이렇게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강호신 OB베어 대표: 처음에 시초에 고생했던 전부다 다 소상공인 영세업자들이 다 쫓겨나는 거죠.
▲최승재 의원: 미래 유산 지정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은 거꾸로 쫓겨나고 대기업 자본들만 거꾸로 나중에 불로소득을 얻는 거죠. 노력한 것은 한개도 없고.
▲강호신 OB베어 대표: 이 골목이 이렇게 만들어지기까지 40년이 걸린거예요.
▲최승재 의원: 몇십 년 동안 고생한 사람들은 쫓겨나는 거고 나중에는 돈만 가진 사람들..
▲강호신 OB베어 대표: 다 상권 형성해놓고 고생한 사람들은 소상공인이라 쫓겨나는 거고..
▲최승재 의원: 그런데 거꾸로 중소벤처기업부라던지 서울시. 정부는 나몰라라 하고 있고....
▲강호신 OB베어 대표: 백년가게 되고 한 번도 안 와보셨어요. 저희가 전화를 드려서... 주셨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혹시 변호사 안 구했으면 저희 쪽 변호사를 해주겠다. 참 그러네요. 한 번도 안 와보셨네요.
▲최승재 의원: 자기네들 폼만 내고 생색만 내고 나 몰라라 하는 거에요. 행정명령으로 인해 정부에서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것을 방지하고자 정부의 방역수칙을 따른 거잖아요. 그러면 따른 국민들은 코로나 확산방지에 협조한 거잖아요. 다른 국민들이 코로나에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 희생한 건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죠. 재난지원금 몇 푼 받은 것 밖에 없죠.
▲강호신 OB베어 대표: 네 저희는 엄청 노력을 했죠. 왜냐면 골목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절대 안 되니까...
방역수칙을 너무나 잘 지키고 소독도 잘하고 QR코드, 발열체크 시간도 너무 너무 열심히 하고 시간도 너무 잘 지켰죠. 9시면 한창 시간이잖아요. 어쨌든 빨리 해서 끝나는 게 좋겠다.. 엄청 노력했는데..
▲최승재 의원: 어찌되었든 많이 억울하실 텐데...
▲강호신 OB베어 대표: 너무 답답하죠. 9시까지 하면서 버티는게 힘들었죠. 버티는게...
버틴다는 표현이 정확할거에요. 버티다가도 뭔가 나아질 것 같으면 희망이 있는데 아직은 나아질 것 같은 희망이 안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저희는 소상공인이고 영세 자영업자인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아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의원님처럼 관심을 가지고 오셔서 상황을 보시고 얼마나 힘드냐라고 말씀 하시는 분들이 정말 없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소상공인이 어디 가서 이야기할지 모르는 거예요. 가슴만 부글부글 끊는거지...
관심 있는 힘 있는 분들이 저희 사정을 헤아리셔서 이야기를 해주었으면 그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최 의원님 같은 분들이...
정말 제일 어렵고 제일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 문제에 제일 가까이 계셔서 감사하고 저희들의 이런 심정들을 대변해 주셨으면 하는게 바램입니다.
▲최승재 의원: 이번에 임대차 관련된 여기 을지OB베어처럼 또 다른 희생이 나오지 않게끔 법률을 개정하려 합니다.
▲강호신 OB베어 대표님: 그것 좀 꼭 해주세요. 저희같이 너무 억울하게 되지 않도록...
▲최승재 의원: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파이팅하세요
◆최승재 의원의 인터뷰 마무리 발언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을지로 노가리 골목’의 대표가게인 을지OB베어 앞입니다.
을지OB베어는 1980년 12월 개업해 40년 동안 한결 같이 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저렴한 가격을 통해 가게의 이익보다는 서민들을 함께해온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었습니다.
덕분에 을지로 노가리 골목은 유명세를 탔고 지금처럼 번성할 수 있게 한 장본인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을지OB 베어를 백년가게로 지정했고 서울시도 미래유산으로 지정하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대 자본에 밀려 폐업의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새롭게 건물을 매입하는 측에서 세입자 퇴거를 조건으로 매입했기에 꼼짝없이 가게를 비워 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비단 을지OB베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민들과 함께 지역 상권을 만들어 온 소상공인들이 대안을 마련할 기회도 없이 하루아침에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우리 법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법안에는 임대차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의 경우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해 목적물을 점유 회복한 이후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재건축에 따른 계약갱신의 요구 거절 제도가 보증금을 올리기 위해 임차인을 바꾸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을 대표발의 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의 경우 분양공고 이전에 임대인이 재건축에 따른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을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소상공인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안정된 영업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힘든 시간이지만 소상공인 여러분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항상 건강 유의하십시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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