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엑스 뉴스 : '윤석열의 시간' D-150…주요 사건 수사 '산 넘어 산'

"윤석열의 시간" D-150…주요 사건 수사 "산 넘어 산"

아시아투데이 2021-02-25 06:01



[아시아투데이] 허경준(backkase@asiatoday.co.kr)
윤석열 검찰총장. /송의주 기자songuijoo@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가 25일로 150일 남게 됐다. 남은 150일 윤 총장은 산적한 정권 관련 의혹 수사로 인해 청와대·법무부와 불편한 동거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총장은 오는 7월 24일 임기가 만료되기 전까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 인사과정에서 ‘패싱’ 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주요 사건 수사팀이 모두 유임되는 등 수사 동력은 확보한 상태다.
월성 원전 의혹 수사는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주춤했지만, 수사팀이 유임되면서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대전지검 수사팀은 월성 원전 조기 폐쇄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 인사에서 민정수석 패싱 사태를 촉발한 결정적인 이유로 꼽히는 원전 수사는 윤 총장에게 ‘양날의 검’이 될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검사장 출신 A변호사는 “검찰이 백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민정수석을 건너뛰고 인사를 낸 이유일 것”이라며 “원전 수사는 잘해야 본전인 수사여서 임기를 얼마남지 않은 윤 총장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원전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여당이 급박하게 추진 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검찰개혁 방안도 관련 수사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검찰에 남아있는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수사권까지 떼어내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자칫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가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핵심 관련자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마무리 단계에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최근 수사가 다시 급물살을 탔지만, 최종 결론은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반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은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 등 핵심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계속해서 소환을 거부하고 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일상회복 첫 걸음 뗀다…25일 AZ백신 1호 접종
백신 첫 출하 현장 찾은 정총리 "일상회복 첫 걸음"
민주당,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속도전 돌입
"백신 1호 접종, 정쟁 대신 방역당국에 힘 실어줘야"
신현수 영향? 월성원전·김학의 수사팀 자리 지켰다
신현수 "文대통령에 거취 일임…직무수행에 최선"
"나눔 대물림"…벤처 개천龍, 기부문화를 혁신하다
김명수 "부주의 답변 사과, 사명 다할 것" 사퇴론 일축
정 총리, 이재명 기본소득 주장에 "쓸데없는 전력낭비"
정 총리 "이재명 내가 "픽업"…안목 얼마나 빛납니까"
박영선 "신속한 접종" 우상호 "서민 희망"…토론 2차전
文대통령 "주택가격 조속 안정에 국토부 명운 걸어라"
文대통령 "주택가격 조속한 안정에 부처 명운 걸어라"
정세균 "거리두기 하향, 민생 숨통…경각심 더 가져야"
丁 "수도권 밤 10시까지 영업 허용…5인 금지는 유지"
당국 "설 연휴 코로나 재유행 위험…생활방역 철저히"
LG에너지 "SK이노 기술탈취 입증…겸허히 받아들여야"
배터리 전쟁, LG 이겼다···美 "SK 10년간 수입 금지"
靑 "월성원전 폐쇄, 대통령 공약…사법 판%
靑, 김은경 前장관 사건에 "文정부에 블랙리스트 없다"
정총리 "화이자 백신 2월말~3월초 도입…1호는 AZ"
정총리, 백운규 영장 기각에 "공직자, 소신 갖고 일하라"
정 총리 "北 원전 문건 비상식적…의혹제기 멈춰달라"
정 총리 "이번 설은 영상통화로 세배…멀리서 효도"
정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달 24일부터 순차 공급"
정은경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75만명분, 이달 말 공급"
현대차 "애플과 자율주행차 협상 진행 안한다" 인정
정총리 "K방역처럼 한반도 평화 스스로 만들 수 있어"
이성윤 중앙지검장 유임…심재철은 남부지검장 이동
美안보보좌관 "대북정책 검토 중...주독미군 감축 중단"
헌정사 첫 법관 탄핵소추…임성근 탄핵안 국회 통과
임성근 측 "탄핵안 가결 도저히 납득 불가…심히 유감"
임성근 판사 탄핵안 가결…헌정사 최초 법관 탄핵소추
김명수 녹취록 "탄핵하자 설치는데…사표 수리 못해"
현대차, 105층 마천루 꿈 버리고 2조 실탄 얻을까
文대통령, 野 원전공세 겨냥 "구시대적 유물같은 정치"

정정·반론·추후보도 정정·반론·추후보도

    내가 본 최근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