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엑스 뉴스 : [사설] 너무 잦은 추경, 무분별한 예타 면제 자제돼야

[사설] 너무 잦은 추경, 무분별한 예타 면제 자제돼야

아시아투데이 2021-03-03 20:46



[아시아투데이] 논설심의실()
3개월에 한 번꼴로 편성되는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과 가덕도 신공항 등 대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등이 맞물리면서 나랏빚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 연말에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고, 내년엔 나랏빚이 무려 100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당장 급한 불은 꺼야하지만 코로나 이후의 재정규율을 걱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코로나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에 4차 재난지원금 19조5000억원을 의결했는데 국채발행 9조9000억원을 포함한 추경으로 조달한다. 지난해는 4차례에 걸쳐 66조8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었다. 3차 지원금 지급이 아직 끝나지 않고, 4차는 시작도 안 했는데 5차 얘기가 또 나온다. 여기에 손실보상금까지 예정돼 있어 추경이 꼬리를 물어야 할 판이다.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는 예타 면제도 문제다. 28조6000억원의 가덕도 신공항이 대표적 사례다. 문재인 정부는 4년간 119건의 예타를 면제했는데 금액이 무려 100조원에 달한다. 노무현 정부의 10건 1조9000억원, 이명박 정부 88건 60조3000억원, 박근혜 정부의 85건 23조6000억원을 다 합친 것보다 많다. 무리한 예타 면제는 결국은 국가 재정을 위협한다.
국가채무는 팽창 속도가 너무 빨라서 걱정이다. 2019년 740조8000억원에서 2020년 805조2000억원, 올해 965조9000억원이 되었다. 같은 기간 채무비율은 37.7%에서 39.5%, 48.2%로 확대됐다. 2019년 본예산 기준 741조원이던 나랏빚이 2년 만에 200조원 넘게 팽창했으니 부채 1000조원, 부채비율 50% 얘기가 나올 만도 하다. 나랏빚 경고음이 켜진 셈이다.
정부는 2025년 부채비율을 60%로 잡았다. 과도하지만 그나마 코로나19 극복, 무분별한 예타 면제와 포퓰리즘, 저출산과 고령사회, 취업 지원 등 지출 요인이 많아 그 목표가 지켜질지도 의문이다. 국가신인도와 직결되는 재정건전성이 위협받아선 안 된다. 재난지원금 자제, 불요불급한 사업통제 및 축소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과 국가신인도를 지키는 게 큰 과제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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