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엑스 뉴스 : 행안위, 박순영 선관위원 후보자 단독청문회 후 보고서 채택…야당 보이콧

행안위, 박순영 선관위원 후보자 단독청문회 후 보고서 채택…야당 보이콧

아시아투데이 2021-03-04 23:30



[아시아투데이] 김연지(yjkim@asiatoday.co.kr)
박순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가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이병화 기자
아시아투데이 김연지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4일 박순영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여당 단독으로 열었으며 청문보고서도 단독 채택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 건을 원천 부정한다며 이날 청문회에 보이콧했다.
현직 서울고등법원 판사인 박 후보자는 마무리 발언에서 “미흡한 점도 있지만 의원들의 여러 조언을 깊이 유념해 선관위원으로서 헌법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와 관련해 ‘거짓 해명’ 지적을 받는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선관위원 지명을 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박 후보자는 김 대법원장이 지명한 인사다.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들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어 “김 대법원장의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 건을 원천 부정한다”며 “향후 인사청문 절차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에서 “김 원장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선관위원 추천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추천을 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오늘(4일) 청문회가 정말 문제가 있다면 직접 참석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을 이어나가는 게 맞다. (국민의힘 불참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지금이라도 청문회장 자리를 채워 달라고 요청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민주공화국 기본 원리가 부정당하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역할이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야당의 보이콧에 대해 “최근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러 의견이 있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후보자로서 구체적 답변은 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은 박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검증에 주력했다. 이해식 의원은 박 후보자가 1999년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썼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당시 실거래가는 2억3000만원인데, 계약서에는 1억2000만원”이라며 문재인정부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의 7대 원칙에 세금 탈루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당시 관행에 따라 법무사에 의해 처리됐다고 하지만 공직자로서 당연히 살펴야 할 것을 제대로 못 살핀 불찰이 있다”며 “송구하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해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양기대 민주당 의원 질의에 “선거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인해 생긴 의혹”이라며 “부정선거 가능성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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