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엑스 뉴스 : 서울시장 보선 '별들의 전쟁' 예고... 입법활동 들여다보니

서울시장 보선 "별들의 전쟁" 예고... 입법활동 들여다보니

아시아투데이 2021-03-08 19:31



[아시아투데이] 정금민(happy7269@asiatoday.co.kr)
(왼쪽부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안철수 국민의당·오세훈 국민의힘·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 후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제공
아시아투데이 정금민 기자 = 한 달 앞으로 다가온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전직 국회의원들이 격돌하는 ‘별들의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범여권에서는 본선 무대에 오른 박영선(61·4선) 더불어민주당·김진애(68·재선) 열린민주당 후보, 범야권에서는 오세훈(60·초선) 국민의힘·안철수(59·재선) 국민의당 후보 등이 여의도 경력을 지니고 있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유고로 시정 공백 사태를 빚은 서울시의 차기 수장은 정책 역량과 도덕성이 핵심 덕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위원 겸직 ‘박영선’ 20대 국회 평균 법안 처리율 대비 상회

8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운영하는 ‘열려라 국회’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7~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관록의 박영선 후보는 20대 국회에서 31.25%의 법안 처리율을 보였다. 대표발의한 모두 32건의 법안 중 10건(원안가결·수정가결·수정안반영폐기·대안반영폐기 포함)을 통과시켰다는 의미다. 단순 폐기와 임기만료폐기, 철회는 처리 건수에서 제외했다. 의원 법률안 기준 20대 국회 평균 처리율이 30.6%인 점을 감안하면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후보는 20대 국회 임기 막바지인 2019년 4월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겸직했다.
◇‘안철수’ 벤처기업 CEO 출신 상징성 돋보여

범야권의 유력 주자인 안철수 후보는 19·20대 국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냈다. 19대 대선 출마로 중도 사직한 안 후보는 20대 국회에서 총 10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중 처리된 법안은 2건(수정가결·대안반영폐기 각 1건)이다. 수정가결 형태로 통과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벤처기업 창업자·대주주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벤처기업 CEO 출신인 안 후보 경력과 부합해 발의 당시 상징성 있는 법안이라는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정치개혁 앞장 선 오세훈, 법안처리율 38.46%
오세훈 후보는 2000년 16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으로 ‘서울 강남을’에서 당선됐다. 오 후보는 정계입문 이후 1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모두 5건을 대안반영폐기 형식으로 처리했다. 당시 오 후보의 법안과 병합심사돼 처리된 ‘정당법중개정법률안’은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와 기탁 금지, 의원별 후원금액 1억5000만원으로 제한(전국선거 있는 해 3억원) 등을 규정했다.
◇‘중도하차’ 김진애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 성과

18·21대 비례 국회의원을 지낸 김진애 후보는 재보선 출마 공직자 사퇴 규정으로 21대 국회 임기를 1년도 채우지 못하게 됐다. 다만 법안 6건 중 1건을 대안반영폐기 형식으로 처리해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7월 3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다. 김 의원과 윤후덕·박주민·백혜련·박홍근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이 병합심사 된 것으로, 기존 2년 계약이 끝난 세입자가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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