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엑스 뉴스 : 1월 국세 2.4조 더 걷혔지만…관리재정수지 2년 연속 적자 출발

1월 국세 2.4조 더 걷혔지만…관리재정수지 2년 연속 적자 출발

아시아투데이 2021-03-09 10:31



[아시아투데이] 이지훈(jhlee@asiatoday.co.kr)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세종) = 올해 1월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2조4000억원 더 걷혔지만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 수입은 38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4000억원 증가했다.
세수진도율도 전년보다 0.7% 포인트 상승한 13.7%를 기록했다.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일 년 동안 걷으려고 목표한 세금 중 실세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주택 거래량과 펀드 환매 규모 증가 등으로 소득세가 2조4000억원 늘면서 1월 세수 증가에 영향을 줬다. 지난해 11∼12월 주택 거래량은 전년보다 21.9% 증가했고 12월 펀드 기간자금유출입은 95.3% 늘었다.
법인세는 2조원으로 지난해보다 4000억원 더 걷혔다. 종합부동산세·증권거래세·인지세 등 기타국세도 1년 전보다 1조원 늘어난 5조2000억원이 걷혔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영세사업자 세정 지원 등으로 전년보다 1조원 감소한 17조5000억원, 관세는 원유 등 고율 수입품목 비중 감소 등으로 3000억원 줄어든 5000억원이 각각 걷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세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1월과 달리 올해 1월에는 세수가 전년 대비 증가했다”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을 고려하면 올해 세수 상황은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세 수입에 세외수입·기금수입·세입세출 외 수입을 반영한 총수입은 57조3000억원으로 작년 1월보다 6조1000억원 증가했다. 총지출(53조9000억원)은 코로나19 관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등으로 지출이 증가하며 2조9000억원 늘었다.
이에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조4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매년 1·4·7·10월에 부가세 납부가 진행되는 것도 흑자에 영향을 줬다.
다만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조8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지난해 1월에 이어 2년 연속 적자다. 관리재정수지가 2년 연속 적자로 출발한 건 2011년 관리재정수지 월간 통계 공표 이후 처음이다. 적자 규모도 지난해(1조7000억원)보다 소폭 커졌다.
한편 기재부는 1월 기준 국가채무 통계는 지난해 결산 수치가 확정되지 않아 산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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