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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보호한 청와대가 사저부지 특검수사 차단했다

아시아투데이 11-14 16:02



[아시아투데이] 이정필 기자(roman@asiatoday.co.kr)



이광범 특별검사가 내곡동 사저부지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 이병화 기자 photolbh@


아시아투데이 이정필 기자 =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검찰의 부실수사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 속에 야당인 민주통합당의 추천을 받아 임명된 이광범 특별검사팀이었지만 국가 최고 권력인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라는 태생적 한계는 어쩔 수 없었다.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특검팀은 출범부터 의욕을 갖고 수사에 임했지만 결국 청와대의 높은 벽에 가로막혀 14일 맥 빠진 수사결과를 발표한 채 30일간의 수사를 마쳤다.
하지만 이번에는 특검팀 자체의 수사의지 때문이 아닌 외압에 의한 수사저해란 점에서 여타 다른 특검들과 차이가 있다.
이번 특검팀의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는 고비 때마다 끼어들어 훼방을 놓다 못해 노골적으로 압수수색을 중단시키고 수사연장까지 가로막으며 의혹 규명 차단에 성공했다.
앞서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8개월의 수사기간 동안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를 한차례 서면조사하고 이 대통령과 영부인 김윤옥 여사, 시형씨 등 고발당한 7명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민주통합당이 발의한 특검법이 지난 9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막중한 임무를 넘겨받은 이 특검은 시작부터 남달랐다.
10월 16일 수사개시와 동시에 시형씨 등 주요 수사대상자 10여명을 출국금지하고 이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과 시형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그달 25일과 지난 1일에는 시형씨와 이 회장을 각각 소환해 조사하면서 검찰과 대비되는 정상적인 수사절차를 밟아갔다.
또 서울구치소에 재차 찾아가 김세욱 전 청와대 행정관을 방문조사하고 김인종 전 경호처장과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을 불러 증거확보에 주력하며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갔다.
수사에 탄력이 붙은 특검은 김 여사를 조사하기로 정하고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면서 의혹 규명에 다다르나 싶었지만 거기까지였다.
특검의 주요 수사 고비마다 ‘수사진행사항이 매일 공표된다’, ‘수사과정을 노출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된 사항이다’, ‘김 여사 조사는 조율 없이 일방적 통보만 있었다’는 등 방해를 일삼던 청와대는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와 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를 들며 대놓고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불허했다.
새누리당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요청이 ‘정략적 의도’라며 ‘이미 충분히 조사했다’고 거들었고, 이 대통령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거부했다.
이 특검은 이날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한 것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부분에 대한 자료가 미진했다는 판단”이라며 “공소유지를 염두에 둔다면 증거 확보를 끝까지 하는 것은 임무다.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되면서 결국 증거 확보는 못했지만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창훈 특검보는 지난해 5월 24일 시형씨 행적에 대해 “애초 시형씨가 진술했던 날짜와 하루가 차이나고 그 후에 이 회장 등 진술이 모두 변경됐다”며 “이 회장 부인 진술에 의하면 그날 현금 6억원이 전달됐는지를 의심할 만한 진술이 나왔다. 시형씨 진술과 우리가 계좌추적을 통해 확인한 행적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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