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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지방교부세 지역 차별화 심각

뉴시스 11-14 16:31


창원-포항 급증, 전주-군산은 대폭 감소

【전북=뉴시스】심회무 기자 = 지난 3년간 시군 현안 사업에 지원하는 정부의 지방교부세가 특정 지역 에 편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 교부세가 대폭 삭감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참여연대)가 14일 발표한 이명박 정부 3년 전국 주요 21개 기초단체 지방교부세 수익 증감 현황(증감 기준 참여정부 마지막 예산 집행)에 따르면 경남 창원시가 지방교부세 증가 1위 지역으로 올랐다.

창원의 경우 무려 1600억원이 증액됐고 이어 천안과 포항, 구미시가 뒤를 이었다.

포항, 천안도 증가액이 모두 1000억원을 넘었다.

이를 중심으로 지역적으로 종합하면 이명박 정부하에서 교부세 증가가 두드러진 곳은 영남 2곳, 충청 1곳, 호남 1곳이다.

호남의 경우 여수가 엑스포 준비 관계로 약 900억원 정도의 지방 교부세를 지원 받았다.

반면 이명박 정부 3년간 교부세 감소폭이 가장 큰 곳은 전북 전주로 무려 1700억원이 줄어들었다.

이어 전북 군산시가 1100억원 정도 줄어 감소 지역 2위에 올랐다.

이어 청주, 목포, 충주, 목포 등이 지방 교부세 감소 지역으로 꼽혔다.

지역적으로 종합하면 전북이 2곳, 충북이 2곳, 전남 1곳 등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주민 1인당 기준으로 감소폭이 가장 큰 곳은 전북 군산으로 1인당 약 42만원이 감소한 상태다.

감소폭 1위를 차지한 전북 전주의 경우 1인당 26만원이 감소했다.

참여연대 김남규 사무처장은 "이는 이명박 정부의 명백한 지역 차별적 예산 집행으로 정부가 이를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 같은 자료 발표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결과라고 밝혔다.

shi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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