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엑스 뉴스 : ‘여·야·청’ 특검 발표 두고 3인3색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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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청’ 특검 발표 두고 3인3색 반응

아시아투데이 11-14 16:32



[아시아투데이] 백대우 기자(run4free@asiatoday.co.kr)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이광범 특별 검사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수사 결과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아시아투데이 백대우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이 14일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김태환 경호처 행정관, 심형보 청와대 시설관리부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청와대는 특검 발표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새누리당은 특검이 내놓은 결과에 대해 “존중한다”고 평가한 반면 민주통합당은 “내곡동 특검은 이명박근혜 산성에 막히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안형환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수사 결과를 놓고 논란과 당사자의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특검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평가하며 그 결과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사자들은 법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 사법부의 판단을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며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으므로 법원의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안 대변인은 이번 사건을 수사한 ‘이광범 특검’의 추천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을 거론, “이런 문제 때문에 새누리당은 특별검사의 상설을 주장했다”며 “하루 속히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친이(친이명박)계 조해진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고 “이 대통령이 아들에게 증여를 편법 추진한 것처럼 추단한 것은 지나친 일”이라며 “대통령을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꼼수를 부린 사람으로 몰아가 모욕을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검은 내곡동 부지매입자금 12억원에 대해 시형씨가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 국세청이 세금 탈루에 대한 조사를 거쳐 증여세 부과 등 적정한 처분을 내리도록 증여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조 의원은 또 “특검은 출범, 진행과정, 수사결론 모두 정략과 파행으로 일관했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특검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가 책임있는 행동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측은 특검이 내놓은 수사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과 청와대의 비협조로 특검 수사를 제대로 못했고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특검팀의) 수사기한 연장을 거부하도록 청와대에 요청해 부정부패 척결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특검 과정에서 이 대통령 부부의 개입 정황이 줄줄이 드러나 몸통이 누군지 알고 있다”며 “이번 특검은 사상 최단기간 특검으로 국민의 의혹을 말끔하게 해결하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고 말했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측도 “적법한 압수수색에 대한 청와대의 거부와 수사기간 연장불허로 모든 진상을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며 “청와대의 수사방해행위를 법치주의에 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특검이 그동안 의혹 규명을 위해 노력한 것을 평가한다”면서도 “특검이 내린 결론 일부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최금락 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특검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이란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특검이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부지 매입자금 12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한 것과 관련, “‘시형씨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대통령 부인께서 대신 갚아줄 생각도 했었다’는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가정적인 의사만을 토대로 특검이 증여로 단정한 것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최 수석은 또 “시형씨는 이미 사저부지를 구입한 가격대로 국가에 매각했고 부지 매각대금으로 은행 대출금과 큰아버지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아서 증여의 실체가 없어졌다”며 “증여라는 특검의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도 했다.

그는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 3명에게 배임 혐의가 적용된 것과 관련, “(경호처는) 부지 가격을 20억원 이상 깎는 등 국가예산 절감을 위해서도 최대한 노력했다”며 “특검이 이런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취득 당시의 감정평가 금액이라는 형식적 기준만을 토대로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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