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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뉴시스 11-14 17:01


【전주=뉴시스】유영수 기자 =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련을 위해 15일부터 21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는 다가구주택 등의 증가로 건축 때 인근주민과의 분쟁 및 통풍, 개방감 저하 등 주거환경이 열악해져 대지안의 공지 등을 확보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안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다중주택, 다가구주택(공업지역 외에는 5가구 이하 제외), 고시원에 대해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이 상 띄우도록 했다.

또 건축물에 대해 민법 제242조에 따라 경계로부터 0.5m 이상 띄어 건축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건축법 기준의 적용과 혼선이 있어 대지안의 공지 규정에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0.5m 이상 띄우도록 개정했다.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채광창이 있는 면은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높이의 4분의1 이상 띄우도록 하고 있으나 2m이상 띄우도록 개정했다.

이번 개정내용은 15일자 시보 및 전주시 홈페이지(http://www.jeonju.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2월 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yu00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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