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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성폭행을 밥먹듯…짐승만도 못한 큰아버지 25년 선고

뉴시스 11-14 17:01


【평택=뉴시스】노수정 기자 = 자신의 친조카를 무려 7년간 성 노리개로 삼아온 50대가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나이 어린 조카를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고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까지 하게 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지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전자발찌) 청구는 재범의 위험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 7년간 주 1~4회 성폭행…짐승만도 못한 큰아버지

판결문에 따르면 정씨의 범행은 지난 2005년 가을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동생과 동생의 세 자녀 생계를 책임지며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된 정씨는 술을 마시면 자주 동생의 가족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행패를 부렸다.

그러던 중 정씨는 같은 해 9월 거실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던 A(8·여)양에게 다가가 옷속으로 손을 넣어 몸을 만지고 거부하는 A양을 폭행하면서 강제추행했다.

이후로도 정씨는 2008년 6월까지 3년간 동생의 가족들이 외출한 틈을 타 매주 2~3차례씩 A양을 지속적으로 강제 추행하고 심지어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기도 했다.

대담해진 정씨는 2009년 8월 초 당시 12세였던 A양을 방으로 불러 옷을 벗겨 성폭행한 뒤로 지난 6월까지 약 3년간 매주 2~3차례씩 아무도 없는 집에서 A양을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A양에게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우리 둘 다 죽는다"고 협박하며 A양을 자포자기하게 만들었다.

급기야 A양은 지난해 10월 큰아버지인 정씨의 아이를 임신, 지난 7월2일 아이를 출산했다.

하지만 정씨의 추악한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출산 후 보름이 채 되지도 않은 지난 7월14일 거실에서 쉬고 있던 A양을 다시 성폭행하고, 이후로도 경찰에 검거되기까지 매주 3~4차례 성폭행을 계속했다.

◇ 법원 "장기간 실형 불가피" 징역 25년 선고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현)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58)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보강증거도 충분해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친조카인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친족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채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16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어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9월25일 정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정씨가 16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횟수가 2회를 넘어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7년간 성폭력범죄를 지속적으로 저질렀으나 한국성범죄자재범위험성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이 '중간'으로 나온 점, 정신병질자선별도구(PCL-R) 평가결과가 '높음' 수준이지만 높음 영역 중 하위구간에 속하는 점 등을 고려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인이 25년형의 집행을 마치게 될 경우 피해자는 이미 성인이 되어 있을 것이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외에 제3자에 대한 다른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덧붙였다.

◇ 검찰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항소 검토"

판결에 대해 검찰은 항소의 뜻을 비췄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형이 선고된 것으로 평가했지만 구형량(45년형)에 비해 크게 미치지 못하는 형량에는 불만을 표시했다.

특히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가 기각된 데 대해서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민영선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은 "항소여부는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법원이 재범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전자발찌 기각 결정을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바로 항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평택성폭력상담소 김지숙 소장도 "친족 성폭력범죄인데다 죄질이 극히 나쁜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해 전자발찌 청구를 기각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법원의 전자발찌 부착기준에 의문을 표시했다.

n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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