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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통령 예산' 공방에 예산안 처리 또 차질빚나

뉴시스 11-14 17:01


【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여야간 의견 충돌로 파행을 빚으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가 당초 여야 합의로 설정한 처리시점인 22일을 넘겨 상당한 차질을 빚을 위기에 처했다.

민주통합당이 예결위에서 제안한 '새 대통령 예산론'을 새누리당이 완강히 거부하면서 여야간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도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도 구성 못해…상당 차질 가능성

여야는 대통령 선거운동을 감안,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시점을 오는 22일까지로 정해놓은 상태인데 만약 이 기한을 넘길 경우 예산안 처리가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가 일정상 오는 24일부터 휴회에 돌입하고 12월 국회 개회는 여야간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될 경우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예년처럼 법정시한인 12월 2일을 또 다시 넘길 가능성이 크다.

여야간 맞서고 있는 새 대통령 예산론이란 2013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체 342조5000억원 중 1% 가량인 3조∼4조원을 신임 대통령 몫으로 떼어놓자는 주장이다. 새 대통령의 공약실현을 위한 일종의 예비비를 만들자는 얘기다.

예결위의 민주통합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14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역대 정권을 보면 취임 첫 해에 어김없이 추경을 편성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사업을 추진했다"면서 "새 대통령 예산은 국회의 예산 삭감기능을 활용해 재정 부담을 떨어뜨리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새 대통령 예산을 대통령의 쌈짓돈으로 쓰자는 것이 아니다"며 "정부가 대통령 취임 초 추경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해 심의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에서 매년 정부 예산을 3조원 가량 삭감해 의원들의 민원성 예산으로 채우는 데 민원성 예산으로 증액을 하지 않고 차기 정부에 주면 민원성 예산이 정책성 예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새 대통령 예산은 초헌법적 사고이자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부정하는 제왕적 대통령식 사고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며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벌써부터 정권을 잡은 것처럼 오만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고의로 예산편성을 지연시키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는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지금 와서 새 대통령 예산론을 꺼낸 것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공작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착각하는 '착시현상'에 빠진 것"이라고 비난했다.

새 대통령 예산론을 두고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여야는 예결위의 계수조정소위도 제대로 구성하지 못한 상태다.

◇소위 14명엔 합의, 여야간 위원 배분놓고 대립

막판 예산안의 증액·삭감을 담당하는 계수조정소위는 사실상 예결위의 마지막 관문이다. 지난주 민주당과 새누리당은 14명으로 소위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여야 구성비와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의 경우 비교섭단체 몫인 1석을 선진통합당에게 배정하고 여야 구성비를 8:6으로 하자는 입장이다. 선진당과의 합당으로 예결위 의석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선진당과의 합당 결정으로 여야 분포가 각각 27명, 23명으로 달라진 만큼 계수조정소위 의석수의 과반을 가져가야 하며 그것이 또한 관례"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비교섭단체 몫을 진보당에 배정하고 여야 구성비를 7:6:1(비교섭단체 몫)로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구성비에 변화를 주려면 예결위 의석수 배정도 다시 해야 한다는 얘기다.

최 의원은 "예결위 의석 배정을 (여야 비율에 맞게) 다시 구성을 하면 26:21:3이 되고, 이에 맞게 계수조정 소위를 구성하면 정확히 7:6:1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은 비교섭단체 몫을 종북에게 줄 수 없다는 논리로 선진당에게 배정하자는 것인데 의석수가 많은 당에 비교섭단체 몫이 돌아가는 것은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또 "소위를 짝수로 하는 것은 지난 결산 국회 때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라며 "홀수로 구성할 경우 야권의 결산소위 위원이 한 명 많게 돼 새누리당이 짝수로 구성하자고 요구했다. 그래서 계수조정소위도 짝수로 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결위 파행이 지속되자 민주당은 계수조정소위와 새 대통령 예산론을 계속 협의하되 각 상임위 예산 심의가 끝날 때마다 양당 간사가 큰 틀의 예산 협의를 하자는 안을 새누리당에 제안한 상태다.

각 부처별 예산은 상임위 심의가 끝날 때마다 가안 심의를 먼저 해놓고 향후 구성될 계수조정소위에서 각론을 조정하자는 주장이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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