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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탈주범 최갑복 '국민참여 재판' 결정

뉴시스 11-14 17:32


대구지법, 탈주범 최갑복 '국민참여 재판' 결정

【대구=뉴시스】최창현 기자 = 유치장 배식구 탈주범 최갑복(51)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된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 심리로 열린 최갑복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14일 열고, 최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내년 1월 초께 열기로 잠정 결정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28일 다시 한 번 공판준비기일을 갖는다는 방침이다.

구속 수감된 뒤 처음으로 법정에 선 이날 최갑복은 '중형을 피하려고 도주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달아났다"고 반박하며 혐의 대부분을 부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최갑복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보통 80명인 국민배심원단 추출 규모를 120명 선으로 늘리기로 했다.

최갑복은 지난달 24일 자신의 사건이 배당된 제 11 형사부에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재판부는 최갑복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함에 따른 수용여부 등을 그간 검토, 이날 그의 국민참여재판을 잠정 결정했다.

2008년 1월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 제도를 가리킨다

c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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