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엑스 뉴스 : 선관위 ''광주연설' 박근혜에 공명선거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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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광주연설" 박근혜에 공명선거협조요청"

아시아투데이 11-14 20:31



[아시아투데이] 윤희훈 기자(realyhh@asiatoday.co.kr)
아시아투데이 윤희훈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광주역 광장에서 한 연설과 관련, 박 후보에게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박 후보의) 연설 내용이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아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발언 내용 중에 소속 정당에 대한 지지를 권유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어 이와 유사한 발언이 계속되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선 기간 선관위가 예비후보에게 협조 요청을 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선관위는 지난 9월 민주통합당 경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측이 "전화 투표독려팀 운영지침"을 만든 것과 관련해 "전화를 이용한 경선 운동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문 후보에게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었다. 
박 후보는 당시 트럭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했으며, 박 후보에 앞서 국민대통합위원회 한광옥 수석부위원장과 김경재 기획담당특보의 연설이 있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박 후보의 연설 가운데 "새누리당에 맡겨주면 광주가 살아나고, 호남에 필요한 예산을 책임지고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등의 부분이 정당에 대한 지지를 권유하는 내용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정현 공보단장은 "선관위의 협조 요청을 존중하고 앞으로는 선거법과 관련해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김 특보와 한 수석부위원장의 경우 각각 검찰 고발, 경고 처분을 내렸다.
김 특보에 대해 선관위는  "통상적인 정책홍보와 투표참여 홍보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자신이 소속된 정당의 예비후보자를 지지·선전하고 다른 예비후보자에 대해 비방에 가까운 내용의 연설을 해 공직선거법 제91조 및 제254조 2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자신이 소속된 정당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했지만 위법의 정도가 경미해 경고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제91조와 제254조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와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법이 규정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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