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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덩이처럼 불어난 비리의혹…檢-警, 검찰간부수사 장기전 택하나?

뉴시스 11-15 05:31


눈덩이처럼 불어난 비리의혹…檢-警, 검찰간부수사 장기전 택하나?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측근과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간부의 비리 정황이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고 있다.

검찰과 경찰이 A검사에 대한 각종 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도대체 그의 숨겨진 비리 정황은 얼마나 되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마치 고구마 줄기를 캐듯하다. 이쯤 되면 A검사를 '비리 백화점'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다.

A검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자 초반 '속전속결'로 치달았던 수사모드가 장기화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캐면 캘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의혹들

A검사의 비리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 시작은 경찰이 조희팔의 은닉자금을 수사하는 과정부터였다.

경찰에 따르면 A검사는 조희팔의 측근이자 자금관리책인 강모(52)씨로부터 2억4000만원을 받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검사는 조희팔 사건을 수사한 대구지검 검사로 재직한 바 있다. 유진그룹 측으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6억원을 건네받은 의혹도 받고 있다.

A검사가 조희팔의 측근과 유진그룹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경위와 대가성 여부가 가장 중요한 수사 대목이다.

A검사는 동료 검사 3명과 함께 유진그룹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의혹도 사고 있다. 그는 2008년과 지난해 유진그룹의 주식을 매매해 2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검사가 유진그룹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임검사팀은 동료·후배 검사 3명을 조사했다.

A검사가 2008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맡았던 KT와 KTF 납품비리 사건을 수사할 당시 KT 임원 등과 해외여행에 다녀온 정황도 포착됐다.

A검사는 해외여행 당시 대가성으로 업체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편의를 제공받은 의심을 사고 있다. 여행을 다녀올 당시에는 해당 통신업체는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사장이 구속되는 등 검찰 수사가 한창이었다.

경찰은 이미 대가성을 입증할만한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A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근무했었다. 이밖에 차명계좌를 통해 5~6명으로부터 수백만에서 수천만원을 입금받았다는 정황도 나와 이 부분도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A검사가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된 의혹도 있다. 그는 2010년 모 지검에 근무할 당시 다른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개입해 부당한 압력을 넣은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개인간의 고소 사건으로 확인됐다.

또 2010년 알고 지내던 김모씨가 공갈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뒤 김씨를 무혐의 처리한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모두 서울에 살고 있어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를 받던 사건이었지만 대구지검 서부지청으로 최종 관할지가 변경됐다.

A검사는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로 재직 중이었다. A검사는 김씨를 무혐의 처리했다. 이후 고소인 양모씨는 법원에 재정 신청을 했다.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2년형 선고했다. 경찰은 A검사가 대가성 있는 자금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수사중이다.

◇많은 비리의혹 수사 장기화 만드나?

A검사에 대한 각종 부정부패 정황들이 드러나자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장기화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관련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들어다 볼 사항이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이다.

당초 검찰과 경찰은 A검사가 조희팔 측근과 유진기업 측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의혹에 대한 혐의 입증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검경은 사상초유의 이중수사까지 초래하면서 경쟁적으로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특임검사를 지명하며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조사 등 속전속결로 수사를 진행하며 빠르게 사건을 처리하려고 했다. 반면 경찰은 자신들이 먼저 수사했던 사건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A검사의 각종 추가 비리 의혹들을 조사했다.

검찰로써는 경찰의 수사를 가로챘다는 비난여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까지 받지않기 위해서는 제기된 의혹들을 깔끔하게 처리해야 하는 부담까지 덤으로 얻었다.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수사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다.

실제로 특임검사팀은 지난 12일 오후 2시50분께 A검사를 불러 다음날 오전 3시15분까지 12시간25분간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 14일 재소환해 추가조사를 실시했다.

한번의 소환으로 마무리하기에는 조사 분량이 많고 추가 의혹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탓이다.

일단 특임검사팀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A검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A검사의 신병을 확보한 뒤 충분한 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의 보이지 않는 수사권 경쟁이 장기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도 힘을 받고 잇다.

비리 의혹을 먼저 포착하고도 선수를 빼앗긴 경찰은 이중수사로 인한 인권침해가 불거지지 않게하기 위해 특임검사팀과 중복이 되는 부분은 수사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A검사에 대한 수사를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경찰 나름대로 비리 의혹을 파헤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검찰의 특임수사팀 운영과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수사지휘권이란 제도적 한계에 부딪쳤지만 경찰도 나름대로 전력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검찰과의 수사권 대결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셨던 경찰은 이번 만큼은 맥없이 물러나서는 안된다는 경찰 안팎의 분위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이를 반영하듯 경찰은 14일 차명계좌와 거래관계가 확인된 A검사 명의의 실명계좌를 추적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금융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A검사의 차명계좌에서 수억원대의 돈이 실명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한 경찰로서는 자금의 사용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또 A검사가 특정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 추가적으로 붉어진 비리의혹에 대해 대가성 여부 등을 계속해서 수사 중이다.

대신 이중수사로 인해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참고인 소환대신 물증확보 등 기초수사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특임검사팀의 수사결과를 지켜본 뒤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독자적인 추가 수사 가능성도 열어놨다.

자신들의 수사 상황이 특임검사팀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 참고인 조사와 추가 수사내용 등에 대한 철저한 보안에 신경쓰면서 한방을 준비하고 있는 모양새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 알리는 대로 특임검사팀이 다 낚아채고 있어 수사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며 "나름대로 알려지지 않은 A검사의 추가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임검사팀의 수사결과를 보고 경찰이 그동안 확보한 각종 증거 자료를 토대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라며 "우리가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특임검사팀이 불기소하면 경찰이 수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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