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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빛둥둥섬 투자사기’ 임대사업 대표 징역 5년

아시아투데이 11-15 14:02



[아시아투데이] 유선준 기자(rsunjun@asiatoday.co.kr)





아시아투데이 유선준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최동렬 부장판사)는 한강 ‘세빛둥둥섬’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사업체 CR101 대표 정 모씨(45)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는 자본도 없는 상태에서 세빛둥둥섬 임대사업을 통해 큰 이익을 얻겠다는 과도한 욕심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세빛둥둥섬 시행사인 플로섬에도 피해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정씨는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 대부분을 공동 피고인들에게 미루는 데 급급했고 법정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8월 세빛둥둥섬의 시설물 운영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정씨는 중도금을 내지 못해 계약해지 위기에 처하자 투자자들을 속여 총 3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CR101 자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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