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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작년 방공식별구역 444회 진입…한반도 中·日 힘겨루기 각축장 우려

뉴시스 01-12 18:01


日, 작년 방공식별구역 444회 진입…한반도 中·日 힘겨루기 각축장 우려

中·日, 2014~2015년 총 1,560회 KADIZ 지나쳐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중국 전투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이 논란인 가운데 지난해 일본의 KADIZ 진입은 총 444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반도 남쪽 해역이 중국과 일본의 힘겨루기의 각축장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12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일본 군용기가 제주 남쪽 이어도 부근 KADIZ에 진입한 횟수가 444회에 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가운데 JADIZ(일본 방공식별구역), CADIZ(중국 방공식별구역) 중첩 구역을 지나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덧붙였다.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은 2013년도에 22회 KADIZ를 지나쳤고, 2014년 총 495회에 걸쳐 진입했다. 2015년 398회로 다소 횟수가 줄었다가 지난해 444회로 소폭 늘었다.

대부분이 한·중·일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되는 이어도 남쪽 구역인 점을 감안할 때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 따라 일종의 무력 시위성 비행의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지난해 444회로 방공식별구역 진입 횟수가 다소 늘어난 것은 한·일 군사정보비밀보호협정 추진과정에서 한·미·일 3각 동맹을 과시하려는 목적과 무관치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울러 남중국해를 둘러싼 일본과 중국의 영토 분쟁과도 맥이 닿아있다는 평가도 있다.

반대로 중국은 2014년부터 3년 간 총 239회 KADIZ를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같은 기간 총 1,539회 진입했다.

다른 군의 한 관계자는 "중국과 일본은 공통적으로 2014년도와 2015년도에 한·중·일 ADIZ 중첩구역 진입 횟수가 많았는데, 이는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분쟁이 한창이던 때와 연계지어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공식별구역(ADIZ)이란 영공방위를 위해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각국의 상공에 설정한 일정한 공역을 뜻한다. 공중감시 및 조기경보체제를 24시간 유지하고 있으며 외국 항공기가 진입하려면 24시간 이전에 상대국에 미리 알려주는 게 관례다.

군 당국에 따르면 우리는 중국과의 통보시스템보다 일본과의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잘 갖춰져 있다. 중국과는 ▲항공기 이름 ▲항공기 대수 ▲비행 목적 등 정도만 통보하도록 돼 있지만, 일본과는 항공기의 구체적 제원과 통과 시각 등을 세부적으로 통보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국 군용기 10여대는 지난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약 5시간 동안 제주 남방 이어도 인근 KADIZ를 침범했다. 전투기·폭격기·정찰기 등 10여 대가 2~3대씩 짝을 지어 순차적으로 KADIZ를 거쳐 대한해협을 빠져나가는 비행을 벌였다.

이에 우리 공군 F-15K, KF-16 10여대와 일본 전투기 편대 등 총 50여대에 달하는 3국 전투기 등이 한반도 남쪽에 뒤엉키는 긴장 국면이 조성됐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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