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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주역 최순실, 징역 20년.벌금 180억.추징금 70억 선고

NTM뉴스 2018-02-14 04:01




(NTM뉴스/신대식 기자)재판부 안종범 수첩, 증거 인정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과 다른 판단해

13일, 국정농단의 주역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였던 최순실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25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국정농단 사범 가운데에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은 것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최 씨의 혐의 18가지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과 70억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도 뇌물수수 등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했고,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모금이나 삼성에서의 뇌물수수 등 최 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재판부는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향후 있게 될 박 전 대통령의 판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그 증거능력(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부정한 것과는 달리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 대해 간접사실에 대한 증거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날 재판부의 판결로 인해 이 부회장은 대법원 판결에서 불리한 결론에 다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은 최 씨의 범죄 성립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됐다.

재판부는 KT나 현대자동차,포스코,한국관광공사 자회사를 압박해 지인 회사나 최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에 일감을 준 혐의 등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량 산정과 관련해 최 씨에게 “피고인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와의 오랜 사적 친분을 바탕으로 권력을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고 기업들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광범위한 국정개입으로 국정질서가 혼란에 빠지고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 사태까지 초래됐다”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인에게 나눈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에게 있다”고 질타했다.

(신대식 기자/ntm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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