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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기간 단축, 18개월 가능할까… 군 전력 약화 우려에 국방부 답변은?

문화뉴스 2018-03-14 03:31



[문화뉴스 MHN 이지현 기자] 문재인정부가 국방개혁 과제 핵심 이슈로 군복무기간 단축 문제를 내놓았다. 21개월 군 병사 복무 기간을 단계적으로 18개월로 단축하는 것이다.
1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올해 업무보고에서는 현재 61만여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단계적 감축하기로 했다. 군 복무 기간은 육군 기준으로 18개월로 줄어들 방침이다. 현재 육군 기준, 군복무 기간은 21개월이다.
군복무 기간 단축 비판 세력은 전투력 저하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에 국방부는, 줄어든 병력 예산만큼을 장비에 투자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단순히 병사 수보다, 첨단기술 활용이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학업과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병역에 대한 부담을 좀 완화시키고, 이들의 사회진출 시기를 앞당겨서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기존에는 병력 위주로 군 구조가 되어 있었지만, 전쟁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기술 집약적인 정예군으로 전환활 필요성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 MBC
지방선거용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에 국방부 측은 "표를 의식한 부분은 거의 없다. 젊은이들의 병역부담을 좀 완화하고, 병력 중심의 군을 기술집약형 군으로 재설계하는 국방개혁 차원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현재 협의 중인 시안으로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며 "(올해) 3월 중 사안이 정리되면 소상하게 말씀드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정부의 군복무 단축 조치에 반발을 표했다. 유승민 대표는 지난해 군 복무 단축, 감축을 막는 금지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부 재량에 의해 조정이 가능한 군복무기간 조정 범위를 6개월에서 3개월로 조정하게 된다.
jhlee@munhw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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